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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장 국제난민법

1.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가. 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20년 성립한 국제연맹은 1921년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High Commission for Refugees)를 설치고 Nansen을 고등판무관에 임명하였다. 이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의 주된 임무는 난민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여러 정부와 난민단체의 구호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등판무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행정비용은 국제연맹이 부담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비용을 통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25, 2015.1257Views

제17장 국제인권법

1. 서론 :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인권법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ㆍ증진함을 목표로 하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법인(juristic persons), 즉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19세기에는 국가가 국제법의 유일한 법인격자였다. 국제법은 국내법이 동물을 바라보듯 개인을 바라보았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공동체에 인권존중원칙이 도입된 것은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전통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이처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주요 이유는 일본ㆍ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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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15.1257Views

시험을 준비하는 절박한 자세 ...

공무원 시험

Jan 21, 2015.1257Views

16장 외국인의 대우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을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그 외국인의 국적국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가는 국제법이 제공하는 바의 일정 최소한의 대우를 자국민에게 부여할 것을 해당 외국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전통법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국제인권법이 '공법' 체계로서의 현대국제법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의 대우문제는 '사법' 체계로서의 전통국제법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위하여 타국정부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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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15.1257Views

제15장 국적

1. 국적의 의의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로 정의할 수 있다. 제1조 누가 자기 나라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자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이 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그리고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제2조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을 조건으로,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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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15.1257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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