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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장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의의 환경을 보편타당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EC의 한 준칙에서는 이것을 "물, 공기, 흙 그리고 一面 이들 요소 상호간의 관계 및 他面 모든 생물유기체와 이들의 관계"(water, air and soil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these elements among themselves on the one hand and with all living organisms on the other)로 정의하고 있다. 비슷하게, 유럽심의회에서 채택된 "환경에 유해한 활동에서 기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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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15.1325Views

제23장 국제우주법

1. 국제우주법의 시작과 연원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은 외기권, 즉 우주(outer space)의 탐색과 이용에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의 한 분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우주법은 외기권 자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지상 및 대기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우주비행사의 구조ㆍ귀환 및 우주물체의 회수에 관련한 모든 '지상'활동을 규율하며, 또한 지상에 떨어진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의 배상문제도 다룬다.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이후 다음 두 가지 관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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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15.1325Views

제22장 영공법

1. 국가영역 상공의 법적 지위 : 영공개념의 수립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상공은 자유라는 견해와 국가는 영역상공에 대해 절대적ㆍ배타적 주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뒤 1919년 체결된 "항공규율을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과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은 '모든 국가'('모든 체약국'이 아니다)가 '그 영역 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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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15.1326Views

활용의 규칙성과 불규칙성

1. 규칙 활용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변하더라도 국어의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게 활용되는 것을 말하며 일명 자동적 교체라고도 한다. 가.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 잡다 : 잡-아, 잡-아라 나. 모습이 바뀌어도 음운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규칙 용언 : 'ㅡ'가 어미 '-아/-어'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되는 용언.- 쓰다 : 쓰+어 → 써, 모으다 : 모으+아 → 모아, 담그다 : 담그 + 아 → 담가- 우러르다 : 우러르 + 어 → 우러러, 들르다 : 들르 + 어 → 들러, 치르다 : 치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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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31, 2015.1325Views

원순 모음화, 전설 모음화, 음운의 축약ㆍ탈락

1. 원순 모음화 순음(脣音) 'ㅁ, ㅂ, ㅍ'의 영향을 받아서 평순 모음(平脣母音)인 'ㅡ'가 원순 모음(圓脣母音)인 'ㅜ'로 바뀌는 현상을 뜻한다. 블 → 불, 믈 → 물, 플 → 풀, 프른프른 → 푸른 풀은 * 부정회귀 : 짐츼<김치, 짖<깃, 지새<기새<기와ㅈ,ㅊ가 ㄱ,ㅋ로 변한 비과학적 음운현상이다. 2. 전설 모음화 치음(齒音)인 'ㅅ, ㅈ, ㅊ'의 바로 밑에 있는 'ㅡ(후설 모음)'가 치음의 영향으로 'ㅣ(전설 모음)'로 변하는 현상을 뜻한다. 움라우트라고도 한다. 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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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9, 2015.1325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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