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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소득의 종류
소득종류소득구분특성과세방법소득계산방법원천징수세율최종세금계산방법사업소득계속적 반복적 사업행위소득종합소득총수입-실제비용총액x3%(개인주민번호, 자유직업소득)순소득x종합소득세율봉사료수입은 총액x5%근로소득종속적 고용의 정규근로소득종합소득총급여-근로소득특별공제매월간이세액표(일반세율)순소득x종합소득세율(8%~35%)일용근로소득(매일단위급여)분리과세하루당 10만원 공제순소득x6% 퇴직소득종속근로의 퇴직시퇴직금 중간정산별도분류과세(종합소득에 합산안함)총퇴직금-45%우선공제-연도별 근속공제순퇴직소득x일반세율총퇴직금의 3%~4%선에서 최종세금이 계산됨기타소득일시우발적 소득대부분 분리과세열 ...
사회과학 > 경제
Apr 04, 2017.6121Views
엥겔지수
1857년 독일 통계학자 엥겔(Ernst Engel)이 가계 지출을 조사한 결과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엥겔의 법칙’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지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 소비해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으로 식료품비를 지출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증가하지 않는다. ...
사회과학 > 경제
Mar 16, 2014.1781Views
10. 집단적 의사결정
Kenneth. J. Arrow(1951) "어떤 사회적ㆍ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ㆍ비적대적 결정절차를 밟을 때 합리적일 수 없다." →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 "Impossibility theorm(불가능성 정리)" 민주적인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위 주장의 다섯가지의 전제조건선호관계의 완전성(completence)과 이행성(transitivity)- 선호관계란 대안 A와 B 사이에 어떤 것이 좋으냐, ...
사회과학 > 경제
Feb 26, 2014.1908Views
9. 부동산투기와 조세정책
1. 조세 : 국가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 2. 조세 비중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지방세 = 전체조세액의 80%가량3. 조세 목적 :  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나. 자원배분의 합리화 :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집단 전체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때. - 비가치제(Demerit goods) : 이윤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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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14.1936Views
8.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Public enterprise or ownership) 1.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경영하는 기업.2. 종류   가. 국가공기업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 외부효과가 크게 발생함.   나. 지방공기업 : 대구 메트로,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다. 특수법인 : 산업은행, 주택공사처럼 주식회사의 특수법인으로서 국가가 운영책임을 맡는 것.    라. 공적자금투입기업 :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획득, 운영권을 얻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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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14.1830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