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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상품무역협정 - 기술무역장벽협정(TBT)
1. 서설    가. TBT의 개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상품의 기술표준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총칭한다. 기술장벽은 어떠 상품의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를 정하는 표준화제도와 그 상품이 이러한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적합판정절차로 구분된다. 예컨대, KS표시제는 기술표준에 속하고, 수입상품이 KS표시를 획득하기 위한 신청과 검사, 합격판정 등의 절차는 후자에 속한다. 특정국가가 각종 표준이나 기술규정 및 적합판정절차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0, 2015.1385Views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위생 및 검역 협정
1. 협정의 입법 취지 SPS협정은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SPS조치)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목적을 지닌다. 특히 농업협정 체결로 농산물 교역의 증대가 기대되나 SPS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협정을 체결하였다.  2.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협정의 적용범위 SPS협정은 국제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SPS조치에 대해 적용된다.  가. SPS조치의 정의 SPS협정 부속서 A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0, 2015.1385Views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농업협정
1. 서설   가. 배경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상품으로서 생산, 거래되기 보다는 식량안보, 환경보존, 전통적 생산양식의 보존과 같은 비교역적 목표가 우선시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개도국은 식량자급이 달성되고, EU도 식량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계적인 농산물 공급과잉 상태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간 수출경쟁이 격화되었고,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수출보조금을 과잉지급하고 수입장벽을 쌓아 농산물 교역질서가 심하게 왜곡되었다.  나. UR협상의 기본목표 시장개방,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감축이 U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9, 2015.1385Views
공정무역규범 - 세이프가드협정
1. 의의    가. 개념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s)란 수입증가로 초래된 특정 국내산업의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여줌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행사되는 예외적인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도록 허용되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 구별된다.  나. 세이프가드조치의 유형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특별세이프가드조치 : WTO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조치 : 이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8, 2015.1385Views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수기 ...
역사 > 노무현
Mar 08, 2015.1390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