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총론
1. 국제경제법의 의의 가. 국제경제법의 정의 국제경제법은 '국경 넘어 또는 달리 두 국가 이상에 대하여 함의를 갖는 상품, 자본, 무형재산,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에 관련된 경제적 거래에 관한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행태를 규율하는 법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통상법은 국제경제관계에서 특히 통상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국제경제법은 보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제관계 전반을 규율한다. 다만 현실에서 통상관계가 국제경제관계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통상법은 사실상 국제경제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