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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규범 -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1. 서설   가. 보조금의 의의 보조금이란 일국 정부가 자국 민간기업에 대해 국고를 동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이 다른 민간기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나, 정부가 정당한 반대급부를 획득하고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다.  나. 보조금 지급 이유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조금의 유형 직접보조금(d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5, 2015.1385Views
공정무역규범 - 반덤핑협정
1. 반덤핑협정  반덤핑 조치 실체적 요건 덤핑의 존재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절차적 요건 조치 내용 잠정관세 가격 인상 약속 확정관세   가. 덤핑의 의의 덤핑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은 수출이윤 극대화 및 외국시장에의 신규진출 등의 동기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덤핑수출로 수입국에서 경쟁 상대자를 몰아내고 추후 독점력을 이용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약탈적 덤핑이나 완전고용,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5, 2015.1385Views
추상적인 개념 & 대립관념
전체적 對 개별적 : 어떤 것을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개별적인 것이고, 그 요소들이 결합하여 이룬 전체를 토대로 보면 전체적인 것이다.사회구조적 對 개인적 :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라면 개인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회구조적인 것.달관 또는 열반 對 세속적 번뇌 : 불교에서 나온 개념. ...
언어 > 국어
Mar 04, 2015.1390Views
논리적 오류
1. 언어적 오류  가. 애매어의 오류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이 두 가지 이상으 ㅣ의미를 가졌을 때, 두 가지 다른 뜻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오류. 죄인은 감옥에 간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감옥에 가야 한다.꼬리가 길면 잡힌다. 쥐는 꼬리가 길다. 그러므로 쥐는 잡힌다.  나. 문장 모호의 오류 애매한 문법 구조 때문에 뜻이 모호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오류. 그가 너의 숭배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밑줄 친 부분이 '그는 너를 숭배한다.'와 '너는 그를 숭배한다.'라는 두 가지 해 ...
공무원 시험 > 국어
Mar 01, 2015.1385Views
GATT 1994
 1. 관세  가. 의의 1) 관세의 개념관세(tariff, customs)란 수입품에 대해 수입시점에 부과되는 재정적 부과금을 의미한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export duties)도 있었으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는 대체로 수입관세(import duties)를 지칭한다. 2) 관세의 유형과 관세쿼터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ies)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관세.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ies)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1, 2015.1385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