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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지방자치론 -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재정, 자치와 주민, 도시행정 ...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개념 :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 분담중요성 :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ㆍ책임의 귀속,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결정, 재정상의 부담범위 결정, 조직과 인력규모 결정기능(사무)배분의 방식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의의 : 자치단체별ㆍ사무종목별 일일이 법률로 지정 배분 → 영국ㆍ캐나다 등 주민자치하에서 주로 채택 장점 명확한 사무배분 → 중복 회피자치단체별 특성 고려 가능책임한계가 명확하며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함 단점개별성과 특수성의 과도한 강조 → 통일성 저해 융통성 결여 → 행정수요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31, 2015.2796Views
제7장 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자체와 국가 간 ...
1.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가.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지방행정 : 협의는 자치단체의 행정(지방자치)을 말하나, 광의는 국가 일선기관의 행정도 포함 → 지방행정 ⊃ 지방자치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행정 (관치행정) 국가 일선기관의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③ 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행정 (자치행정)&nbs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30, 2015.2816Views
제6장 행정환류론 - 행정책임과 통제, 행정개혁, 정보화와 행 ...
1. 행정책임과 통제   가. 행정책임개념 : 공익ㆍ국민 여망, 입법부 의도, 관계법령, 윤리ㆍ기술적 기준, 양심, 직업윤리 등에 따라 행동할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중요성 대두 배경 행정의 전문화 → 재량권과 준입법ㆍ사법권 등 행정권 증대(정치행정일원론) 상대적으로 미약한 입법ㆍ민주통제 등 외부통제본질과 특징일정한 의무 전제 : 명확한 권한과 책임 전제재량권ㆍ자율권에 기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28, 2015.2775Views
제5장 재무행정론 - 예산제도론, 예산과정 ...
4. 예산제도론   예산제도 특징 중점ㆍ이념 장점 단점  품목별 예산 (LIBS)  지출의 대상ㆍ성질 또는 구입물품ㆍ서비스 중심(1920~30년대) 뉴욕시정연구회, Taft 위원회   투입중심 통제지향 합법성  회계책임 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신축성 저해 성과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26, 2015.3212Views
제5장 재무행정론 - 예산의 개념과 본질, 예산의 종류, 예산 ...
1. 예산의 개념과 본질   가. 예산과 재정재무행정의 개념과 본질재무행정의 개념 :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원을 조달ㆍ배분ㆍ관리하는 제반활동재무행정의 본질 : 물적 자원의 관리(관리기능설) v. 정책문제와의 연관성(정책기능설)예산과 재정 - 공공재정의 체계예산(budget) : 세입ㆍ세출예산 → 일반회계(협의) + 특별회계(광의, 일반적) 재정 : 예산 + 기금, 조세, 공채, 재정정책 등 포함하는 광범위한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24, 2015.5505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