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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1998년 7월 로마에서 외교전권회의가 개최되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다. 로마규정은 6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하는데, 드디어 2002년 7월 발효하였다. 미국은 2000년 12월 31일 서명은 하였으나 이후 2002년 5월 UN사무총장에게 보낸 통지서를 통해 서명을 철회하였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가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Feb 18, 2015.1257Views
제28장 전쟁법
전통국제법에서 전쟁법은 특정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발동되는 법체계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이 위법화 됨에 따라 전쟁법의 중심테마도 이동하고 있다. 즉, 전쟁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 부르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전쟁법은 19세기 후반부터는 주로 조약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의 조약들이다.1907년 "육전의 법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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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15.1257Views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휘, 준말
 나이 호칭 유래 2세 제해(提孩) 제(提)는 손으로 안는(抱)다는 뜻의 2세 10세(안팎) 沖年(충년) '沖'은 '어리다'의 뜻으로 '沖年'은 '어린 나이'라는 의미.  15세 志學(지학)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16세(女) 瓜年(과년) '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므로 여자 나이 16세를 나타내어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를 뜻한다. 지난날에는 남자의 나이 64세로 '벼슬의 임기가 다한 해'를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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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15.1257Views
우리말다운 표현
1. '~에 있어서', '~에 따르면', '~에 대하여', '많은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다. → 그에게 조국은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다.회사나 공공 기관에서는 각종 사무 처리에 있어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는 각종 사무를 처리할 때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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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15.1257Views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1. 국가의 무력사용 : 1945년 이전까지   가. 고전국제법에서의 전쟁  고전국제법은 正戰과 不正戰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전하였다. 즉, 개전행위 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결과는 배상(reparations) 문제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고전국제법은 전쟁법(law of war)의 발전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법은 평시법과 전쟁법으로 분화되어 별개로 성립했었다.  나. 집단적 강제조치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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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15.1257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