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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장 EC/EU법
1. EC/EU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195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 3개 유럽공동체의 창설과 발전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최초의 유럽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였다. 이를 창설하기 위한 조약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설립조약/파리조약)이 1951년 파리에서 서명되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Feb 21, 2015.1325Views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1998년 7월 로마에서 외교전권회의가 개최되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다. 로마규정은 6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하는데, 드디어 2002년 7월 발효하였다. 미국은 2000년 12월 31일 서명은 하였으나 이후 2002년 5월 UN사무총장에게 보낸 통지서를 통해 서명을 철회하였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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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15.1325Views
제28장 전쟁법
전통국제법에서 전쟁법은 특정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발동되는 법체계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이 위법화 됨에 따라 전쟁법의 중심테마도 이동하고 있다. 즉, 전쟁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 부르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전쟁법은 19세기 후반부터는 주로 조약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의 조약들이다.1907년 "육전의 법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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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15.1325Views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휘, 준말
 나이 호칭 유래 2세 제해(提孩) 제(提)는 손으로 안는(抱)다는 뜻의 2세 10세(안팎) 沖年(충년) '沖'은 '어리다'의 뜻으로 '沖年'은 '어린 나이'라는 의미.  15세 志學(지학) 공자가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16세(女) 瓜年(과년) '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므로 여자 나이 16세를 나타내어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를 뜻한다. 지난날에는 남자의 나이 64세로 '벼슬의 임기가 다한 해'를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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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6, 2015.1325Views
우리말다운 표현
1. '~에 있어서', '~에 따르면', '~에 대하여', '많은 ~'그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다. → 그에게 조국은 그리움의 대상일 뿐이다.회사나 공공 기관에서는 각종 사무 처리에 있어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는 각종 사무를 처리할 때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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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15.1325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