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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해양법

1. 서설 가. UN해양법의 성립 해양법은 지구 표면의약 71%를 차지하는 바다에 관련된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의 한 분과이다. 전통적으로 바다에 대해서는 공해를 확대한 다음 공해자유의 이름으로 이를 지배하려는 해양세력과 육지의 주권 내지 관할권을 먼 바다로 확장시키려는 연안국세력의 대립이 있어왔다.(자유 vs 주권)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안국의 주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28, 2015.1257Views

주의해야 할 높임

'당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선생님, 그 점을 꼭 당부드립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남의 남동생을 높이는 말 : 계씨(季氏)- 자네 아우도 안녕하신가? → 계씨도 안녕하신가?'들다'라는 말은 손윗사람에게 쓰는 말이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 선생님, 먼저 드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 들겠습니다. → 저도 곧 뒤따라 먹겠습니다.용언 여러 개가 나타날 경우 마지막 용연에 '-시-'를 사용.- 아버지께서 굳이 가겠다고 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이 일을 마치고/마치시고 가셨다. (예외)- 어머니께서 좀 전에 오셨다가 가셨다. (예외)'수고' ...

공무원 시험 ＞ 국어

Jan 27, 2015.1257Views

부모님 호칭

http://www.korean.go.kr/nkview/news/93/8_7.htm 누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자기 부모일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나 자기 부모를 최고로 높여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어에서 부모를 올바로 부르고(호칭) 가리키는(지칭)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부모와 남의 부모를 호칭하고 지칭하는 말이 다르고, 부모가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의 지칭하는 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살아 계신 부모에게는 ‘-님’ 자를 안 붙여 “저희 아버님은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십니 ...

공무원 시험 ＞ 국어

Jan 27, 2015.1257Views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

1. 국가승계의 의의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3년 국가재산ㆍ국가문서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 국가승계의 의의 한 국가의 영토(일부 또는 전부)가 타국으로 이전될 때, 해당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 즉 전임국가(predecessor state)가 해당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들(조약ㆍ재산ㆍ문서ㆍ부채ㆍ국민 국적ㆍ개인의 권리ㆍ국제기구 지위ㆍ국가책임 등)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해당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이른바 국가승계의 이름 하에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27, 2015.1257Views

제19장 영토의 취득

1. 영토취득의 의의 영토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y)이란 영토주권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을 줄인 말이다. '영토주권'이란 "당해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영토의 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국적과 법률제도의 변경을 초래한다. 지구상의 모든 영토가 특정 국가의 소유 아래 놓인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언제든지 선점이 될 수 있는 무주지(terra nullius), UN해양법체제 하에서 심해저를 제외한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26, 2015.1257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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