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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간무역협정(PTAs)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은 WTO설립협정 제4부속서에 포함된 협정들을 의미한다. 동 협정들은 부속서1-3의 다자간무역협정(MTA)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WTO협정이 발효된 1995년 1월 1일 당시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7, 2015.1394Views
판소리 용어, 시나리오 용어
판소리는 '창(唱)', 아니리, 발림'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래인 창은 음악적 요소가 강하고, 사설인 아니리는 문학적 요소가 강하며, 광대의 몸짓인 발림 또는 너름새는 연극적 요소가 두드러진다.판소리는 평민과 양반이 함께 즐긴 문학 갈래이고, 광대의 구전을 통해 전승되는 구비 문학 혹은 적층문학이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가 등이다. ■ 진양3소박으로 분할이 가능한 느린 6박자를 한 단위로 하는 진양 장단은 소리의 맺고 푸는 데에 따라 3∼6단위를 주기로 북 장단을 변주한다. 그러나 통상 4단위의 반복이 많으므 ...
공무원 시험 > 국어
Mar 17, 2015.1385View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1. 서설   가. 협정체결배경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the common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2, 2015.1391View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1. 서비스 무역의 의의  서비스 무역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오늘날 연간 2조 달러 이상에 달하고 전체 생산의 65% 및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UR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서비스 무역에서도 상품무역과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점진적 자유화를 보장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서비스 발전정도의 현격한 차이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무역의 일률적인 자유화는 국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UR협상에서는 통일적인 국제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당사국간 협정 등의 형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1, 2015.1385Views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TRIMs, PSI, 원산지규정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
1.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 : TRIMs)   가. 의의 1980년대 중ㆍ후반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각국 정부들은 국내법 보호 및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에 다양한 형태의 제한을 가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종종 GATT 1994의 제3조 및 제11조를 위배함에 따라 국제투자문제가 본격적으로 GATT차원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UR 협상과정의 시작과 더불어 동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국제투자문제 자체를 협상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11, 2015.1385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