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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가. 승인의 정의 : 창설적 효과설 對 선언적 효과설 승인이란 무엇인가? 신국가는 일정한 선출절차를 밟아 일종의 써클 혹은 클럽에 가입하는가, 아니면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국제공동체로 진입하는가? 1)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 Kelsen가) 의미 : 신국가 또는 신정부는 외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승인은 국가 또는 정부의 국제인격을 창설한다. 창설적 효과설은 19세기에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 국제법은 유럽문명을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5, 2014.1271Views

1st week - Orientation

1. 평가배점 출석 20% + 조별과제 20% + 중간고사 40% + 개별과제 40% 2. 번역 교재- 나는 학교에 갑니다.- 내 몸에 맞는 옷 3. 번역 시 유의사항- 동사의 시제를 맞출 것-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명료화할 것 Week Contents 1st Week Orientation 2nd Week Introduction to translation. The first group homework is due. 3rd Week The first draft of indiv ...

3학기 ＞ 한영번역입문(1)

Mar 04, 2014.1271Views

1st week - Orientation

1. 수업의 목표기억력 신장텍스트 분석능력 강화한국어 표현 다듬기 2. 주요 평가요소자발적 발표, 질문, 비평자발적 텍스트 암기 및 발표3. 평가방식 : 절대평가과제 + 수업참여(40%)중간ㆍ기말 시험(40%)출석(20%) 4. 과제 가. 통역 받아쓰기내가 한 영한 통역을 스마트폰으로 녹음 후,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 바로잡기. 나. 번역(교수 재량)통역 받아쓰기가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교수의 재량으로 번역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영어로 된 책 리뷰(Over the semester)페이지 분량이 ...

3학기 ＞ 영한순차통역(1)

Mar 04, 2014.1271Views

제7장 국제법의 제(諸)기초원칙

0. 우호관계선언 가. 배경 전통적 국제관계는 오직 힘에 의해 규율되었고 주권평등과 국가의 무제한한 무력사용이라는 두 원칙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은 힘만 있으면 무제한한 전쟁호소권을 발동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당시 국가들의 기본적 의무는 힘에 의하여 초래된 상황을 수락하는 것이었다.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생겼고,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나. 1970년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4, 2014.1271Views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 국제법주체의 정의와 분류 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은 일종의 사람됨의 자격증으로서 독립된 각 법체계의 필요에 따라 그것의 범위나 정도가 다르다. 나. 국제법인격은 국제법의 판단에 따르고, 국내법인격은 국내법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 사이에는 그 어떠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ICJ의 정의 국제법인격자(international person)는 구게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 국제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capable of pose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2, 2014.1271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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