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행정환류론 - 행정책임과 통제, 행정개혁, 정보화와 행 ...
1. 행정책임과 통제 가. 행정책임개념 : 공익ㆍ국민 여망, 입법부 의도, 관계법령, 윤리ㆍ기술적 기준, 양심, 직업윤리 등에 따라 행동할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중요성 대두 배경 행정의 전문화 → 재량권과 준입법ㆍ사법권 등 행정권 증대(정치행정일원론) 상대적으로 미약한 입법ㆍ민주통제 등 외부통제본질과 특징일정한 의무 전제 : 명확한 권한과 책임 전제재량권ㆍ자율권에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