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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책론 - 정책결정, 정책집행, 기획, 정책평가와 환류 ...
4.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의 본질과 과정특징 : 정치성, 공공성, 가치성과 규범성, 동태성ㆍ복잡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 유형정형적 결정(프로그램적 결정) : 선례나 프로그램에 따른 기계적ㆍ반복적 정책결정 → 전술적 결정비정형적 결정(비프로그램적 결정) : 판단력ㆍ통찰력ㆍ직관 등이 필요한 전략적 결정 가치결정 : 목표나 방향의 설정 등 Etzioni의 통합적 결정에 해당사실결정 : 수단이나 방법의 채택 등 Et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04, 2015.1218Views
제2장 정책론 -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정책결정 ...
3. 정책분석과 미래예측   가. 정책대안의 탐색과 평가정책대안의 탐색의의정책대안 : 정책목표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채택가능한 정책수단대안탐색 : 가능한 모든 정책대안 발굴 → 대안의 식별(소극적 탐색)과 창출(적극적 탐색)대안탐색의 원천정책목록 : 과거의 정책이나 타 정부의 정책모음(policy list)과학적 기술이나 이론모형, 주관적ㆍ직관적 방법(브레인스토밍, 정책델파이 등)정책대안의 평가Nakamura &a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02, 2015.1222Views
제2장 정책론 -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1. 정책과 정책과학의 본질   가. 정책과학의 특성과 본질의의H. D. Lasswell : 정책과학(policy science)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설명, 정책문제와 유관한 자료의 탐색ㆍ수집하여 그 해석 제공Y. Dror : 최적수준의 정책결정을 위한 방법, 지식, 체계(상위정책 : meta-policy)를 다루는 학문등장과 발달H.D.Lasswell의 '정책지향' <정책지향(Policy Orientat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Nov 28, 2015.1222Views
헌법재판소 판례 :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
                보충판례 -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 (각하)             제1항. 사실관계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개회조차도 못하고 그 후로도 여야의 극한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본회의가 ...
공무원 시험 > 헌법
Nov 23, 2015.1225Views
헌법 O/X
*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는 같은 시기에 정당 조항에서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다. (X) 〚해설〛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는 전자가 제3차 개정헌법(1960) 제13조 제2항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고, 후자는 제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은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고, 재산권과 참정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은 제2공화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 (X) 〚해설〛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은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고, 재산권과 참정 ...
공무원 시험 > 헌법
Nov 23, 2015.1221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