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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초, 개인 간 분쟁해결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제약근대 민법의 3대 원칙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절대적 지배권 인정, 국가ㆍ타인의 간섭 원칙적 금지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자기 책임의 원칙)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 발생3대 원칙 실천을 위한 제약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ㆍ계약 금지강행법규 :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제 법규선량한 풍속 : 보편적인 정의 관념, 인류에 반하는 것, 생존을 위협하거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 지나치게 사행적인 것은 무효신의 성실 ...
공무원 시험 > 사회
Jan 23, 2016.2946Views
표창원 정강정책연설
시사 > 정치
Jan 21, 2016.2883Views
제7장 지방자치론 -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재정, 자치와 주민, 도시행정 ...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개념 :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 분담중요성 :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ㆍ책임의 귀속,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결정, 재정상의 부담범위 결정, 조직과 인력규모 결정기능(사무)배분의 방식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의의 : 자치단체별ㆍ사무종목별 일일이 법률로 지정 배분 → 영국ㆍ캐나다 등 주민자치하에서 주로 채택 장점 명확한 사무배분 → 중복 회피자치단체별 특성 고려 가능책임한계가 명확하며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함 단점개별성과 특수성의 과도한 강조 → 통일성 저해 융통성 결여 → 행정수요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31, 2015.3661Views
제7장 지방자치론 -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지자체와 국가 간 ...
1.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가.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지방행정 : 협의는 자치단체의 행정(지방자치)을 말하나, 광의는 국가 일선기관의 행정도 포함 → 지방행정 ⊃ 지방자치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행정 (관치행정) 국가 일선기관의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③ 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행정 (자치행정)&nbs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30, 2015.3655Views
제6장 행정환류론 - 행정책임과 통제, 행정개혁, 정보화와 행 ...
1. 행정책임과 통제   가. 행정책임개념 : 공익ㆍ국민 여망, 입법부 의도, 관계법령, 윤리ㆍ기술적 기준, 양심, 직업윤리 등에 따라 행동할 의무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 중요성 대두 배경 행정의 전문화 → 재량권과 준입법ㆍ사법권 등 행정권 증대(정치행정일원론) 상대적으로 미약한 입법ㆍ민주통제 등 외부통제본질과 특징일정한 의무 전제 : 명확한 권한과 책임 전제재량권ㆍ자율권에 기 ...
공무원 시험 > 행정학개론
Dec 28, 2015.3619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