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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가. 영국헌정사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모든 기본권의 모태가 되는 문서. 봉권귀족의 신분적 특권 보장을 위한 문서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 과세에 대한 의회의 동의, 신체의 자유1647년 국민합의서 :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정1679년 인신보호법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1688년 명예혁명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 영국인권선언의 특징 : 주요사건시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확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2, 2015.1385Views
유시민의 정동영 비판, 노무현 정신
시사 > 정치
May 01, 2015.1391Views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제도(2)
6. 직업공무원제도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가. 의의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행정법관검사외무소방경찰교원군인선거취임국회동의임명직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자 또는 보조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여기서 공무원은 최광의의&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1, 2015.1385Views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제도(1)
1. 제도적 보장   가. 의의개념 :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법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제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여 제도들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의의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어서,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객관적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 →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헌법에 규정 → 입법자는 법률로 폐지 불가, 내용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기본권 보장 → 최대한 보장의 원칙 / 제도적 보장 → 최소한 보장의 원칙 →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 재량 부여직업공무원제도 :&nbs ...
공무원 시험 > 헌법
Apr 29, 2015.1385Views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
공무원 시험 > 헌법
Apr 24, 2015.1386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