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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친일파 진상 규명
역사 > 노무현
May 09, 2015.1325Views
제3편 기본권론 -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가.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기본권의 보호영역 :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보호하는 일정한 생활영역 → 규범영역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방법헌법해석에 의한 결정 → 법률에 의한 형량 ×헌법조항 + 시대사상, 국가의 경제적 능력 고려 → 구체적 이익형량 ↔ 추상적 이익형량 ×기본권 제한개념 : 기본권의 보호영역 전제 → 공권력의 원인행위로 기본권 제한방법 : 헌법, 법률, 국가긴급권제한과 침해 : 기본권 제한의 한계 초과 → 기본권의 침해  나.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의개념 : 외부의 제약이 아닌 기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4, 2015.1325Views
아베 신조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
▦아베 미 상ㆍ하원 합동연설 전문 Mr. Speaker, Mr. Vice President,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Back in June, 1957, Nobusuke Kishi, my grandfather, standing right here, as Prime Minister of Japan, began his address, by saying, and I quote, 의장,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여러분, 외빈과 모든 분들 ...
언어 > 영어
May 02, 2015.1325Views
제3편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가. 영국헌정사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모든 기본권의 모태가 되는 문서. 봉권귀족의 신분적 특권 보장을 위한 문서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 과세에 대한 의회의 동의, 신체의 자유1647년 국민합의서 :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정1679년 인신보호법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1688년 명예혁명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 영국인권선언의 특징 : 주요사건시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확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2, 2015.1325Views
유시민의 정동영 비판, 노무현 정신
시사 > 정치
May 01, 2015.1325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