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통치구조론 -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외적 국가대표지위 : 조약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ㆍ파견,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와 강화국가와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 국가기능의 효율성 유지 및 국론 통일의 의무 → 헌법개정안의 제안권,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 및 감형 등에 관한 권한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및 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