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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통치구조론 - 국회

1. 의회주의 가. 의의개념 :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국가의사결정 → 의회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원리다른 개념과 구별 : 의회주의는 정치원리 ↔ 의원내각제는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가 의회주의 실현에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기원 : 등족회의설 v. 영국의 모범의회설기본원리 국민대표의 원리공개와 토론의 원리다수결의 원리의회 내 다수파의 교체를 요구하는 정권교체의 원리의회주의 요소 × : 양원제, 의사능률의 극대화, 법률에 대한 국민표결의 원리, 국민투표제 나. 의회주의의 위기원인국민적ㆍ사회적 동질성 상실진보ㆍ보수, 노동자ㆍ자본가 등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23, 2015.1325Views

제4편 통치구조론 - 근본이념, 구성원리, 정부형태 ...

1.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민주적 정당성의 개념 :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치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민주적 정당성과 국가기관의 권능 관계 : 통치기관 권능 ∝ 민주적 정당성현행헌법상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국민투표 :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해 정당성 부여선거제도 : 민의에 의해 국가기관 구성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행사 :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 →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정당성 부여국회를 통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부여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통치권의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22, 2015.1325Views

제3편 기본권론 -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가. 법적 성격객관설프로그램적 규정설(입법방침설) : 국가의 정책 목표 또는 정치강령으로서 입법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 입법위임규정설 입법자에게 입법활동 의무 부과규정 → 법적 구속력 有 주관적 권리 × → 기본권 침해로 소 제기 × 주관설(권리설)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화, 입법에 의한 청구권 보장 要구체적 권리설 사회권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부작위, 불충분한 입법 → 입법청구 가능입법부작위에 의한 사회권 침해 → 헌소청구 가능판례 추상적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유공자보상금수급권, 산업재해보상금수급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21, 2015.1325Views

제3편 기본권론 -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

1. 정치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포함정치적 활동권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정당제도 참조) : 정당가입ㆍ불가입의 자유, 정당탈퇴의 자유, 정당내부 활동의 자유 등선거운동의 자유(선거제도 참조) :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불참운동의 자유 등 2. 참정권 제24조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가. 의의개념 :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 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9, 2015.1325Views

제3편 기본권론 - 경제적 기본권

1. 재산권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가. 의의개념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연혁 : 입헌주의 시대에 전국가적ㆍ천부적 권리로서 절대적 권리로 인정 → 빈부격차ㆍ계층간 갈등 심화 → 공공복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는 사상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상대적 권리로 최초 명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7, 2015.1325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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