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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론 - 사생활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제16조 주거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가. 의의개념 :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불가결한 기초연혁 : 1791년 미연방수정헌법에 규정. 1947년 제헌헌법 10조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함께 규정. 제5차 개헌에서 별개규정  나. 주체외국인 가능, 여관의 투숙객, 세입자법인, 여관주인, 집주인 × &nbs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4, 2015.1298Views
제3편 기본권론 - 인신의 자유
1. 생명권   가. 의의개념 : 생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근거 독일기본법은 생명권과 신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사형폐지 명문화우리나라는 명문규정 無 → 인간의 존엄성 규정, 신체의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37조1항) 등이 생명권의 근거주체 : 외국인과 태아를 포함한 자연인  나. 생명권 관련쟁점사형제도 판례사형제도(95헌바1)헌법에 사형을 허용ㆍ부정하는 명시적 규정 無헌법 제12조와 헌법 제110조 4항의 문언 해석상 간접적 근거규정 有생명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생명권 제한 사유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2, 2015.1298Views
不과 未의 구분사용
부정에는 절대부정, 상대부정, 상태부정, 존재부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은 절대부정입니다. 즉, 어떤 것이든 전혀 없는 어떤 것을 나타내지요. 不食 : 먹지 않는다로 해석되지만 실제의 뜻은 먹은 것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不息 : 쉬지 않는다로 이해하면 되지만 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不發 : 터지지 않았다. 나가지 않았다 등의 뜻으로 터진 것이 없는 것, 나감이 없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非는 상대부정입니다. 즉, 어떤 존재나 대상이 있고, 그것이 아닌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是非 : 이것과 저것, 이것이 아닌 것은 ...
언어 > 국어
May 11, 2015.1298Views
제3편 기본권론 -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성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독일헌법 제2조 일반적 인격권 :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가. 의의개념 :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귀한 가치가 있음. 이때의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 인간.연혁 :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1, 2015.1298Views
노무현과 친일파 진상 규명
역사 > 노무현
May 09, 2015.1298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