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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국제법의 제(諸)기초원칙

0. 우호관계선언 가. 배경 전통적 국제관계는 오직 힘에 의해 규율되었고 주권평등과 국가의 무제한한 무력사용이라는 두 원칙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국가들은 힘만 있으면 무제한한 전쟁호소권을 발동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켰고, 당시 국가들의 기본적 의무는 힘에 의하여 초래된 상황을 수락하는 것이었다.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러한 국가들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생겼고,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 나. 1970년 UN헌장에 따른 국가간의 우호관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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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4, 2014.1284Views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 국제법주체의 정의와 분류 가. 법인격(legal personality)은 일종의 사람됨의 자격증으로서 독립된 각 법체계의 필요에 따라 그것의 범위나 정도가 다르다. 나. 국제법인격은 국제법의 판단에 따르고, 국내법인격은 국내법의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 사이에는 그 어떠한 관련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ICJ의 정의 국제법인격자(international person)는 구게적 권리와 의무를 보유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 국제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capable of p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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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2, 2014.1284Views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제이론(諸理論)의 전개과정 가. 국내법우위론1) 18-19세기 독일 학자들에 의해 주장2) 한 국가의 국내법은 대내적 국가법과 대외적 국가법으로 나뉘고 국제법은 대외적 국가법에 속한다.3) 국제법이 국내법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가 자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국제법의 존재를 부인, 19세기 후반의 독일 국수주의 반영한 이론 나. 이원론(dualism)ㆍ다원론(pluralism)1)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법 체계이다.2) 근본적인 차이점 존재. 구분 국제법&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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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1, 2014.1284Views

제4장 조약법

0. 서론 가. 정의- 조약법은 조약의 체결, 적용, 그리고 종료를 위한 절차를 다루는 국제법의 한 분과이다.- 조약법이 생기기 이전의 조약은 종래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었다.- 1967~68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 기존의 관습법규가 발전적 관점에서 법전화되었다. 1980년부터 발효. 나. 적용 범위 및 한계비엔나협약은 이것이 발효한 이후에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시간적 한계) → 소급적용 ×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국제공동체의 구성국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대상 범위의 한계)구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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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7, 2014.1284Views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1.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가치를 찾아서 가. 강행규범이 성립되기까지 국제사회가 수평적,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방임적 체제를 벗어나 국가처럼 중앙집권적 구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국내법에서처럼 강행규범 내지는 공동질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법규의 서열화, 차등화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실증국제법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preemptive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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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14.1284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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