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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해양법

1. 서설 가. UN해양법의 성립 해양법은 지구 표면의약 71%를 차지하는 바다에 관련된 국가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의 한 분과이다. 전통적으로 바다에 대해서는 공해를 확대한 다음 공해자유의 이름으로 이를 지배하려는 해양세력과 육지의 주권 내지 관할권을 먼 바다로 확장시키려는 연안국세력의 대립이 있어왔다.(자유 vs 주권)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 연안국의 주권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28, 2015.1196Views

제20장 국가승계 : 영토주권의 변경과 그 법적 결과 ...

1. 국가승계의 의의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983년 국가재산ㆍ국가문서 및 국가부채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 국가승계의 의의 한 국가의 영토(일부 또는 전부)가 타국으로 이전될 때, 해당 영토를 상실하는 국가, 즉 전임국가(predecessor state)가 해당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들(조약ㆍ재산ㆍ문서ㆍ부채ㆍ국민 국적ㆍ개인의 권리ㆍ국제기구 지위ㆍ국가책임 등)이 어느 범위 내에서 해당 영토를 새로 획득하는 국가, 즉 승계국에게로 이전되는가의 문제가 이른바 국가승계의 이름 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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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7, 2015.1192Views

제19장 영토의 취득

1. 영토취득의 의의 영토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y)이란 영토주권의 취득(acquisition of territorial sovereignty)을 줄인 말이다. '영토주권'이란 "당해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를 배제하고 국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영토의 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국적과 법률제도의 변경을 초래한다. 지구상의 모든 영토가 특정 국가의 소유 아래 놓인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언제든지 선점이 될 수 있는 무주지(terra nullius), UN해양법체제 하에서 심해저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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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6, 2015.1192Views

제18장 국제난민법

1.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가. 연맹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1920년 성립한 국제연맹은 1921년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High Commission for Refugees)를 설치고 Nansen을 고등판무관에 임명하였다. 이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의 주된 임무는 난민들에게 여권이나 그에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적절한 일자리와 주택을 제공하고, 여러 정부와 난민단체의 구호활동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고등판무관의 직무수행에 있어 행정비용은 국제연맹이 부담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비용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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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5, 2015.1192Views

제17장 국제인권법

1. 서론 : 인권의 국제적 보호 국제인권법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ㆍ증진함을 목표로 하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법인(juristic persons), 즉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19세기에는 국가가 국제법의 유일한 법인격자였다. 국제법은 국내법이 동물을 바라보듯 개인을 바라보았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공동체에 인권존중원칙이 도입된 것은 국가주권을 강조하는 전통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이처럼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주요 이유는 일본ㆍ독일의 침략과 잔학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단적인 경시를 기초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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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15.1192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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