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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 외국인의 대우

일반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을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그 외국인의 국적국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가는 국제법이 제공하는 바의 일정 최소한의 대우를 자국민에게 부여할 것을 해당 외국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제인권법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전통법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국제인권법이 '공법' 체계로서의 현대국제법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외국인의 대우문제는 '사법' 체계로서의 전통국제법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 국가는 자국민을 위하여 타국정부를 상대로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19, 2015.1192Views

제15장 국적

1. 국적의 의의 국적이란 "국제법의 일정 목적상 특정국가에 소속되는 개인의 지위"로 정의할 수 있다. 제1조 누가 자기 나라 국민인가는 각 국가가 자국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이 법은 국제조약, 국제관습 그리고 국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의 원칙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는다.제2조 개인이 특정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제3조 본 협약의 규정을 조건으로,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개인은 그 각각의 국적국에 의하여 자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적법 충돌의 일정 문제에 관한 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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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9, 2015.1192Views

제14장 국가책임 (2)

11. 외교보호 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자를 위해 '어느 국가'가 '언제' 국제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어느 국가'에 대해서는 청국국적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ity of claims)이, '언제'에 대해서는 국내국제수단완료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 of local remedies)이 적용된다. 국적 관련 규정 자국민 국적은 각국 법에 따라 결정할 문제 국적은 그러나 국제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부여/획득돼야 함국가는 국적 부여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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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 2015.1192Views

제14장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의의 가. 국가책임의 성립 -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IJ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다."- 단, 국가의 행위는 그것이 위법행위임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추정'(presumption)을 받는다. → 타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국가에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돌아감을 의미한다. 나. 직접침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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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4, 2015.1192Views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1. 영사면제ㆍ특권 가. 영사의 기원과 그 임무의 변천 유럽 지역에서 중세 초기의 영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상인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속인법(personal laws)의 시절,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의 국내법 또는 종교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 동포나 같은 신자에 의해서만 심리될 수 있었던 당시에는 자국상인 상호간의 분쟁해결이 영사의 일차적 임무였다. 17세기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영토주권에 기초한 민족국가(nation-state)의 창설과 함께 새로운 속지법(ter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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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3, 2015.1192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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