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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제법의 연원

1. 서론 : 전통입법절차(관습과 조약)의 특징 - 주권평등의 원칙과 잘 부합 : 원치 않는 국가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입법자와 수범자가 일치.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관습법의 경우에도 그것의 형성과정에서 개별국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적극적 반대자의 원칙).- 조약과 관습은 위계 없이 동급 :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국제관습법을 훼손할 수도 있고, 역으로 신국제관습법규는 기존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법실증주의자(Positivist school)들은 “국제공동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Feb 21, 2014.1193Views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국제법의 意義 국제법은 국제공동체를 규율하는 법이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가를 행위주체의 최소단위로 보았기 때문에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이라고 정의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나 개인 등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국제법의 주체로 활동하고 여겨지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국제형법처럼 그 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국가를 넘어 개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에 국제법과 국내법의 주체와 규율대상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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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2014.1192Views

국제법 시험 범위

1. 국제법 기초이론 - 법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 국가 - 국가승인, 국가관할권,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3. 국제기구 - UN 헌장4. 개인 -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 인도5. 국가영역 및 해양법 - 영해 및 EEZ6. 국가기관 및 조약 - 비엔나 협약7. 분쟁해결 - ICJ8. 국제경제법 - WTO 설립협정 제1장 서 론(p. 2 ~ p.3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제2장 국제법의 연원 (p.40 ~ p.136) 제1절 총 설 제2절 조 약 제3절 국제관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Feb 16, 2014.1192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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