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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 외교면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이 채택되었다. 비엔나협약은 상주외교사절단의 교환과 그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180개가 넘는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편조약이다. 한편, 같은 날 국적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후자는 비엔나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계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11, 2015.1243Views

제11장 국가행위이론

0. 국가행위이론의 의의 가. 국가행위이론의 성질 타국이 제정한 법령이나 타국 영역 내에서 행한 공적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원이 그 법적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으로 영토관할권의 배타성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행위이론은 사법부가 외국정부행위의 합법성을 심리함으로써 자국의 외교정책 수행상 지장을 주고(권력분립관계에 영향을 미침), 당해 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정부행위를 사법부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국가관할권의 자기억제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면제의 법리와 달리 국가행위이론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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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4, 2014.1243Views

제10장 국가면제

1. 국가면제의 의의 가. 국가면제의 고안 배경 일국의 재판소가 '외국' 또는 '외국재산'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들을 서로의 집행관할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나.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States and Their Property, 2004년 채택, 2005년 발효) 1) 국가면제(state immunity) 혹은 주권면제(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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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2014.1243Views

제9장 국가관할권

1. 국가관할권의 의의 가. 국가관할권의 정의와 국제법의 고전적 기능 1) 한 국가가 사람, 사건, 물건 혹은 자원 등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국가관할권(state jurisdiction)으로 부른다. 2) 국제법의 고전적 기능과 목적은 결국 주권국가들이 분쟁없이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관할권의 범위ㆍ제한을 설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일정한 국가관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국제기구에 이전(양도)하거나, 또는 국가영역 밖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나. 국가관할권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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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6, 2014.1243Views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 승인에 관련된 국제법의 일반원칙 가. 승인의 정의 : 창설적 효과설 對 선언적 효과설 승인이란 무엇인가? 신국가는 일정한 선출절차를 밟아 일종의 써클 혹은 클럽에 가입하는가, 아니면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국제공동체로 진입하는가? 1)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 - Kelsen가) 의미 : 신국가 또는 신정부는 외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국제법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승인은 국가 또는 정부의 국제인격을 창설한다. 창설적 효과설은 19세기에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인정되었다. → 국제법은 유럽문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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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5, 2014.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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