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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국가들은 일면 (법적ㆍ정치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일반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타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할 완전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관할권의 창설은 언제나 국가의 사전동의, 즉 조약에 기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가. '分爭'의 '平和的' 해결 분쟁(disputes)이란 "법 또는 사실의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것, 즉 두 사람 사이에 법적 견해 또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동반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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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8, 2015.1243Views

제25장 UN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index.shtml 1. 국제연맹에서 UN으로 베르사유조약 →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1920~30년간 소련과 미국의 부재에서도 국제법, 세계보건, 소수민족의 보호, 국제분쟁 해결에 기여.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 1933년 국제연맹, 일본의 만주점령 비난.1935년 이탈리아의 이디오피아 침략, 1937년 이탈리아의 국제연맹 탈퇴.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1936~38년 라인란트와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침략.1934년 소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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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5, 2015.1243Views

제24장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의의 환경을 보편타당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EC의 한 준칙에서는 이것을 "물, 공기, 흙 그리고 一面 이들 요소 상호간의 관계 및 他面 모든 생물유기체와 이들의 관계"(water, air and soil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these elements among themselves on the one hand and with all living organisms on the other)로 정의하고 있다. 비슷하게, 유럽심의회에서 채택된 "환경에 유해한 활동에서 기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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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4, 2015.1243Views

제23장 국제우주법

1. 국제우주법의 시작과 연원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은 외기권, 즉 우주(outer space)의 탐색과 이용에 '관련'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법의 한 분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우주법은 외기권 자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지상 및 대기권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컨대, 우주비행사의 구조ㆍ귀환 및 우주물체의 회수에 관련한 모든 '지상'활동을 규율하며, 또한 지상에 떨어진 우주물체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의 배상문제도 다룬다. 스푸트니크호가 발사된 이후 다음 두 가지 관습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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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15.1243Views

제22장 영공법

1. 국가영역 상공의 법적 지위 : 영공개념의 수립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상공은 자유라는 견해와 국가는 영역상공에 대해 절대적ㆍ배타적 주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난 뒤 1919년 체결된 "항공규율을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Aerial Navigation)과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은 '모든 국가'('모든 체약국'이 아니다)가 '그 영역 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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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15.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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