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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국가책임

1. 국가책임의 의의 가. 국가책임의 성립 - ILC초안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CIJ는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다."- 단, 국가의 행위는 그것이 위법행위임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추정'(presumption)을 받는다. → 타국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국가에게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돌아감을 의미한다. 나. 직접침해와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14, 2015.1257Views

감각어 색채어 문제

21. 밑줄 친 감각어의 뜻이 원래의 뜻에서 가장 멀어진 것은? ① 조그만 게 어찌나 손이 매운지 맞은 자리가 얼얼하다.②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③ 사장에게 보고서를 퇴짜 맞은 과장은 입맛이 쓴 표정이었다.④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들추는 바람에 얼굴이 뜨거워 혼났다.⑤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여 물 한 그릇만 떠 놓고 화촉을 밝혔다고 한다. 답 : 1번2번 - 정신이 아득해질 때는 하늘이 노랗게 보인다.5번 - 화촉 : 빛깔을 들인 '밀초' 22. 밑줄 친 색채어의 뜻이 원래의 뜻과 가장 멀어진 것은 ...

공무원 시험 ＞ 국어

Jan 13, 2015.1257Views

어간, 어근, 어미, 접사

어간과 어근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일단 어근은 '단어'에서 쓰이는 말입니다.단어는 어근과 접사로 구분되는데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근이고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이 접사입니다.따라서 단어는 크게 어근 하나 or 어근+어근, 접사+어근, 어근+접사 등으로 나뉩니다. 묻히다의 원형은 묻다인데요.묻다에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묻'이죠.이 때 -히-는 동사가 피동임을 나타내고 원래 동사의 의미를 피동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접사가되구요. 어근 뒤에 오기 때문에 ~미가 붙어서 접미사가 됩니다.닫히다 역시 히가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간의 경 ...

공무원 시험 ＞ 국어

Jan 13, 2015.1257Views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1. 영사면제ㆍ특권 가. 영사의 기원과 그 임무의 변천 유럽 지역에서 중세 초기의 영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상인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 중에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속인법(personal laws)의 시절,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의 국내법 또는 종교법의 적용을 받아 자기 동포나 같은 신자에 의해서만 심리될 수 있었던 당시에는 자국상인 상호간의 분쟁해결이 영사의 일차적 임무였다. 17세기 베스트 팔렌 조약 이후 영토주권에 기초한 민족국가(nation-state)의 창설과 함께 새로운 속지법(territ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13, 2015.1257Views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 외교면제에 관한 비엔나 협약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이 채택되었다. 비엔나협약은 상주외교사절단의 교환과 그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180개가 넘는 국가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보편조약이다. 한편, 같은 날 국적취득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후자는 비엔나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계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Jan 11, 2015.1257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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