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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총론

1. 국제경제법의 의의 가. 국제경제법의 정의 국제경제법은 '국경 넘어 또는 달리 두 국가 이상에 대하여 함의를 갖는 상품, 자본, 무형재산, 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이동에 관련된 경제적 거래에 관한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정'으로서 '개인이 아닌 국가의 행태를 규율하는 법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통상법은 국제경제관계에서 특히 통상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국제경제법은 보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제관계 전반을 규율한다. 다만 현실에서 통상관계가 국제경제관계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통상법은 사실상 국제경제법과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Feb 28, 2015.1284Views

제30장 EC/EU법

1. EC/EU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 195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 3개 유럽공동체의 창설과 발전 1)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설립 최초의 유럽공동체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였다. 이를 창설하기 위한 조약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설립조약/파리조약)이 1951년 파리에서 서명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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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1, 2015.1284Views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1998년 7월 로마에서 외교전권회의가 개최되어 "하나의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이 채택되었다. 로마규정은 60번째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하는데, 드디어 2002년 7월 발효하였다. 미국은 2000년 12월 31일 서명은 하였으나 이후 2002년 5월 UN사무총장에게 보낸 통지서를 통해 서명을 철회하였다.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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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8, 2015.1284Views

제28장 전쟁법

전통국제법에서 전쟁법은 특정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한 경우 더 이상 평시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발동되는 법체계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이 위법화 됨에 따라 전쟁법의 중심테마도 이동하고 있다. 즉, 전쟁법의 여러 분야 중에서도 이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라 부르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전쟁법은 19세기 후반부터는 주로 조약을 통해 발전해 왔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다음의 조약들이다.1907년 "육전의 법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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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15.1284Views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1. 국가의 무력사용 : 1945년 이전까지 가. 고전국제법에서의 전쟁 고전국제법은 正戰과 不正戰을 구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전쟁을 국가정책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전하였다. 즉, 개전행위 그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결과는 배상(reparations) 문제로 처리되었다. 그 결과 고전국제법은 전쟁법(law of war)의 발전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제법은 평시법과 전쟁법으로 분화되어 별개로 성립했었다. 나. 집단적 강제조치 체제 수립을 위한 노력 20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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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4, 2015.1284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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