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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규범 - 세이프가드협정

1. 의의 가. 개념 세이프가드조치(safeguards)란 수입증가로 초래된 특정 국내산업의 피해를 한시적으로 구제하여줌으로써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해 줄 목적으로 행사되는 예외적인 조치를 말한다. 세이프가드조치는 공정무역관행에 대해 규제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덤핑이나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도록 허용되는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와 구별된다. 나. 세이프가드조치의 유형 WTO세이프가드협정에 규정된 일반 세이프가드조치.특별세이프가드조치 : WTO농업협정상 특별세이프가드조치 : 이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8, 2015.1243Views

공정무역규범 -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1. 서설 가. 보조금의 의의 보조금이란 일국 정부가 자국 민간기업에 대해 국고를 동원하여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이 다른 민간기업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나, 정부가 정당한 반대급부를 획득하고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보조금이 아니다. 나. 보조금 지급 이유 국가가 민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조금의 유형 직접보조금(d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5, 2015.1243Views

공정무역규범 - 반덤핑협정

1. 반덤핑협정 반덤핑 조치 실체적 요건 덤핑의 존재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절차적 요건 조치 내용 잠정관세 가격 인상 약속 확정관세 가. 덤핑의 의의 덤핑은 수출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출국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덤핑은 수출이윤 극대화 및 외국시장에의 신규진출 등의 동기에서 행해지고 있다. 또한 덤핑수출로 수입국에서 경쟁 상대자를 몰아내고 추후 독점력을 이용하여 시장을 지배하려는 약탈적 덤핑이나 완전고용,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5, 2015.1243Views

GATT 1994

1. 관세 가. 의의 1) 관세의 개념관세(tariff, customs)란 수입품에 대해 수입시점에 부과되는 재정적 부과금을 의미한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관세(export duties)도 있었으나,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거의 없으므로 관세는 대체로 수입관세(import duties)를 지칭한다. 2) 관세의 유형과 관세쿼터종가세(從價稅, ad valorem duties) :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관세.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ies) : 수입물품의 수량을 과세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Mar 01, 2015.1243Views

WTO설립협정

1. WTO의 법적 지위와 기능 가. WTO의 법적 지위(제8조) WTO는 법인격을 가지며 WTO 회원국은 WTO의 임무 수행에 관한 법적 능력을 인정한다. WT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는 1995년 5월 31일 스위스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였다. WTO회원국은 WTO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WTO의 관리와 다른 회원국 대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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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1, 2015.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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