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상품무역협정 - 농업협정
1. 서설 가. 배경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상품으로서 생산, 거래되기 보다는 식량안보, 환경보존, 전통적 생산양식의 보존과 같은 비교역적 목표가 우선시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개도국은 식량자급이 달성되고, EU도 식량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계적인 농산물 공급과잉 상태가 도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간 수출경쟁이 격화되었고,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각종 수출보조금을 과잉지급하고 수입장벽을 쌓아 농산물 교역질서가 심하게 왜곡되었다. 나. UR협상의 기본목표 시장개방,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 감축이 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