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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점

Aerial Incident (1955)개요 : 미국민들이 탑승한 이스라엘 민항기가 불가리아에 격추 → 미국이 불가리아를 ICJ에 제소쟁점 : 상호주의에 기초한 불가리아의 (미국의) 코넬리 유보 원용, 국내구제수단 완료의 원칙과 자발적 관련성 결과 : ICJ의 소송 각하Alfred Dunhill of London, Inc. v. Republic of Cuba(1976)개요 : 착오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기를 거부하는 외국정부의 상업 ...

공무원 시험 ＞ 국제법

Aug 13, 2015.1243Views

공시 국가직 7급 2009~2014 오답노트 ...

GATT상 수량제한이 가능한 경우일반적 예외 : 공중도덕, 동식물 생명 보호, 법률ㆍ규칙의 준수 확보 등국제수지 약화긴급수입제한 조치개도국의 수입제한의무면제대응조치농수산물 수출입 제한분류 또는 규격에 관한 제한식량 부족난 해소를 위한 수출입 제한국가면제는 입법관할권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는다.상업적 거래는 제한적 국가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국가간' 상업적 거래에서는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1975년 우주물체등록협약은 등록을 의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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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3, 2015.1243Views

분쟁해결양해

분쟁해결양해 전문(링크) GATT 분쟁해결방식은 외교적 방식과 사법적 방식 간의 일진일퇴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WTO에서는 사법적 방식이 우세하게 되었다. DSU는 WTO 체제하에서 통상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구조를 예정한 것이다. DSU에 따른 분쟁해결 제도는 WTO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국제관습법상의 해석 규칙에 따라 협정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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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8, 2015.1243Views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s)은 WTO설립협정 제4부속서에 포함된 협정들을 의미한다. 동 협정들은 부속서1-3의 다자간무역협정(MTA)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회원국에게만 구속력이 있다. WTO협정이 발효된 1995년 1월 1일 당시 민간항공기무역에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협정(International Dairy Agreement), 국제우육협정(International Bovine Meat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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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15.1243View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1. 서설 가. 협정체결배경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는 각국 정부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나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보호가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통일적인 협정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UR협상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라는 취지의 "인류공동유산론"(the com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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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2, 2015.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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