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1. 한일청구권협정
(1) 청구권 내용
(2) 청구권 문제 최종 해결
(3) 청구권 포기 조항
2. 한일기본조약의 해석 차이
(1) 기본조약 제2조
(2) 한국측 해석
(3) 일본측 해석
3. 정신대 문제
(1) 종군위안부문제 인권조사보고서
(2)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4. 한일 어업협정
1. 한일청구권협정
(1) 청구권 내용
- 무상제공: 3억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10년기간). 매년 3천불 제공(차액은 차년도에 지급, 증액가능).- 장기저리 유상제공: 10년간 2억불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