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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 헌법
 그림 13) 맥아더와 히로히토 일본 천황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9월 2일에는 도쿄 만에 정박한 미국 기함의 갑판 위에서 항복 문서를 서명하였다. 일본에 연합군이 상륙하여 점령을 시작한 것이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항복문서에 근거하여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 General Head 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
공무원 시험 > 헌법
Feb 12, 2014.1243Views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
3대 민의원 선거 선전벽보  6.25전쟁이 끝난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진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자유당은 이승만의 3선이 가능하도록 다시 헌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60명, 기권 7명으로 나와 재적의원 2/3인 136명에 1명이 모자라 부결이 선포되었다. 그런데 자유당은 개헌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 ...
공무원 시험 > 헌법
Feb 12, 2014.1243Views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
 우리나라 헌법 역사의 비극은 6.25라는 전대미문의 참화 속에서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동원하여 헌법개정을 하였다는데서 시작되었다. 이후 헌법은 국민들의 요구 보다는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혹은 탈취한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9차례의 개정 중 국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헌법이 개정된 것은 4ㆍ19 이후의 의원내각제 개헌, 6. 10 항쟁 이후의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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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2, 2014.1243Vi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