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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론 -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

1. 정치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 정치적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포함정치적 활동권정당가입과 활동의 자유(정당제도 참조) : 정당가입ㆍ불가입의 자유, 정당탈퇴의 자유, 정당내부 활동의 자유 등선거운동의 자유(선거제도 참조) :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불참운동의 자유 등 2. 참정권 제24조 선거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제25조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가. 의의개념 :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 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9, 2015.1192Views

제3편 기본권론 - 경제적 기본권

1. 재산권 제23조 재산권 보장과 제한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가. 의의개념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연혁 : 입헌주의 시대에 전국가적ㆍ천부적 권리로서 절대적 권리로 인정 → 빈부격차ㆍ계층간 갈등 심화 → 공공복리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로 제한 가능하다는 사상 →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상대적 권리로 최초 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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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15.1192Views

제3편 기본권론 -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가. 의의개념윤리적 결정 : 인간의 윤리적ㆍ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96헌가11)진지한 윤리적 결정 : 진지한 윤리적 결정과 무관한 음주측정거부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할 자유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결정은 양심의 개념에 포함 ×사실적 지식 포함 × : 사실적 지식 ≠ 양심 ⇒ 진술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양심의 자유의 비보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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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15.1192Views

제3편 기본권론 - 사생활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제16조 주거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가. 의의개념 : 주거를 국가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의 불가결한 기초연혁 : 1791년 미연방수정헌법에 규정. 1947년 제헌헌법 10조에서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함께 규정. 제5차 개헌에서 별개규정 나. 주체외국인 가능, 여관의 투숙객, 세입자법인, 여관주인, 집주인 × &n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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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4, 2015.1196Views

제3편 기본권론 - 인신의 자유

1. 생명권 가. 의의개념 : 생명에 대한 모든 형태의 국가적 침해를 방어하는 권리근거 독일기본법은 생명권과 신체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및 사형폐지 명문화우리나라는 명문규정 無 → 인간의 존엄성 규정, 신체의 자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37조1항) 등이 생명권의 근거주체 : 외국인과 태아를 포함한 자연인 나. 생명권 관련쟁점사형제도 판례사형제도(95헌바1)헌법에 사형을 허용ㆍ부정하는 명시적 규정 無헌법 제12조와 헌법 제110조 4항의 문언 해석상 간접적 근거규정 有생명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생명권 제한 사유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2, 2015.1192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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