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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통치구조론 - 법원

1. 사법권 가. 의의와 기능의의헌법 제101조 사법권ㆍ법원조직ㆍ법관의 자격 : 1.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성질설 :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고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사법작용의 특성소극성ㆍ수동성 : 소제기에 의해 발동법의 내용선언 :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국가작용현상유지적 보수성 : 분쟁을 해결하여 법질서를 유지비정치적 법인식기능 나. 사법권의 한계실정헌법상 한계헌법재판 :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 법원에 제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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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15.1194Views

제4편 통치구조론 - 대통령과 행정부

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및 권한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국회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대외적 국가대표지위 : 조약체결 비준, 외교사절 신임접수ㆍ파견, 외국에 대해 선전포고와 강화국가와 헌법 수호자로서의 지위 :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 국가기능의 효율성 유지 및 국론 통일의 의무 → 헌법개정안의 제안권, 중요정책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국회출석 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사면 및 감형 등에 관한 권한헌법기관 구성권자로서의 지위 :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및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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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15.1193Views

제4편 통치구조론 - 국회

1. 의회주의 가. 의의개념 :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국가의사결정 → 의회가 국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원리다른 개념과 구별 : 의회주의는 정치원리 ↔ 의원내각제는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가 의회주의 실현에 가장 이상적인 정부형태기원 : 등족회의설 v. 영국의 모범의회설기본원리 국민대표의 원리공개와 토론의 원리다수결의 원리의회 내 다수파의 교체를 요구하는 정권교체의 원리의회주의 요소 × : 양원제, 의사능률의 극대화, 법률에 대한 국민표결의 원리, 국민투표제 나. 의회주의의 위기원인국민적ㆍ사회적 동질성 상실진보ㆍ보수, 노동자ㆍ자본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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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5.1194Views

제4편 통치구조론 - 근본이념, 구성원리, 정부형태 ...

1.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민주적 정당성의 개념 : 국가기관의 구성과 통치권 행사가 국민의 의사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민주적 정당성과 국가기관의 권능 관계 : 통치기관 권능 ∝ 민주적 정당성현행헌법상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국민투표 :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해 정당성 부여선거제도 : 민의에 의해 국가기관 구성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행사 :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 → 국가기관의 의사결정에 정당성 부여국회를 통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 부여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에 대한 동의권통치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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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2, 2015.1192Views

제3편 기본권론 - 사회적 기본권,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가. 법적 성격객관설프로그램적 규정설(입법방침설) : 국가의 정책 목표 또는 정치강령으로서 입법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 입법위임규정설 입법자에게 입법활동 의무 부과규정 → 법적 구속력 有 주관적 권리 × → 기본권 침해로 소 제기 × 주관설(권리설)추상적 권리설 : 구체적 권리화, 입법에 의한 청구권 보장 要구체적 권리설 사회권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부작위, 불충분한 입법 → 입법청구 가능입법부작위에 의한 사회권 침해 → 헌소청구 가능판례 추상적 권리 :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유공자보상금수급권, 산업재해보상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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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1, 2015.1192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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