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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기본권론 - 포괄적 기본권

1. 인간의 존엄성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 보장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독일헌법 제2조 일반적 인격권 :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가. 의의개념 :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인격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귀한 가치가 있음. 이때의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 아닌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 인간.연혁 :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11, 2015.1243Views

제3편 기본권론 -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가.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기본권의 보호영역 : 헌법상 기본권 조항이 보호하는 일정한 생활영역 → 규범영역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방법헌법해석에 의한 결정 → 법률에 의한 형량 ×헌법조항 + 시대사상, 국가의 경제적 능력 고려 → 구체적 이익형량 ↔ 추상적 이익형량 ×기본권 제한개념 : 기본권의 보호영역 전제 → 공권력의 원인행위로 기본권 제한방법 : 헌법, 법률, 국가긴급권제한과 침해 : 기본권 제한의 한계 초과 → 기본권의 침해 나.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의개념 : 외부의 제약이 아닌 기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4, 2015.1243Views

제3편 기본권론 - 기본권 총론

1.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가. 영국헌정사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모든 기본권의 모태가 되는 문서. 봉권귀족의 신분적 특권 보장을 위한 문서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 과세에 대한 의회의 동의, 신체의 자유1647년 국민합의서 :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정1679년 인신보호법 :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인신보호영장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제1688년 명예혁명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 영국인권선언의 특징 : 주요사건시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재확인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2, 2015.1243Views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제도(2)

6. 직업공무원제도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가. 의의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행정법관검사외무소방경찰교원군인선거취임국회동의임명직고도의 정책결정업무 담당자 또는 보조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여기서 공무원은 최광의의& ...

공무원 시험 ＞ 헌법

May 01, 2015.1243Views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 헌법의 기본제도(1)

1. 제도적 보장 가. 의의개념 : 국가존립의 기반이 되는 일정한 법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제도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하여 제도들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의의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어서,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는 객관적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 → 장래의 법 발전, 법 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헌법에 규정 → 입법자는 법률로 폐지 불가, 내용 제한 시에도 본질적 내용 침해 불가.기본권 보장 → 최대한 보장의 원칙 / 제도적 보장 → 최소한 보장의 원칙 → 입법자에게 폭넓은 입법형성 재량 부여직업공무원제도 :&nbs ...

공무원 시험 ＞ 헌법

Apr 29, 2015.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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