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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

보충판례 - 국무총리서리 임명 사건 (각하) 제1항. 사실관계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총재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였으나, 개회조차도 못하고 그 후로도 여야의 극한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본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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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15.1243Views

헌법 O/X

*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는 같은 시기에 정당 조항에서 우리 헌법에 도입되었다. (X) 〚해설〛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용어는 전자가 제3차 개정헌법(1960) 제13조 제2항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고, 후자는 제7차 개정헌법의 전문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다. *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은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고, 재산권과 참정권에 대한 소급입법금지원칙은 제2공화국헌법부터 규정되었다. (X) 〚해설〛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은 건국헌법부터 규정되었고, 재산권과 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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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3, 2015.1243Views

공시 국가직 2009~2014 오답노트 ...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는 등 선고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대한 모순 내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과잉제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12.24, 97헌마16).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겸영 금지 →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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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0, 2015.1243Views

공시 지방직 7급 2009~2014 오답노트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라 할지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으나 '강제구인'까지는 이르지 못한다.국정감사ㆍ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보충성의 예외 :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소진하지 않고서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권력적 사실행위법률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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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08, 2015.1243Views

제4편 통치구조론 - 헌법재판소 - 2016헌바388(2017. 5. 25.) 전문 확인 ...

1.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가. 각국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형 :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설치ㆍ운영일반법원형개념 : 일반법원이 헌법재판 담당 → 미국, 영국, 일본미국의 위헌법률심판연혁 : 헌법규정 ×,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Marshall 대법원장 판결로 확립.배경 : 의회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 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구분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심판 권한쟁의 헌법소원 기타 1공화국 헌법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n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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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15.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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