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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단적 의사결정

Kenneth. J. Arrow(1951) "어떤 사회적ㆍ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적ㆍ비적대적 결정절차를 밟을 때 합리적일 수 없다." →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 "Impossibility theorm(불가능성 정리)" 민주적인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위 주장의 다섯가지의 전제조건선호관계의 완전성(completence)과 이행성(transitivity)- 선호관계란 대안 A와 B 사이에 어떤 것이 좋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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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6, 2014.1390Views

9. 부동산투기와 조세정책

1. 조세 : 국가가 개인 또는 법인에게서 강제로 징수하는 금액. 2. 조세 비중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지방세 = 전체조세액의 80%가량3. 조세 목적 : 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공급 나. 자원배분의 합리화 :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집단 전체로 볼 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을 때. - 비가치제(Demerit goods) : 이윤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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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14.1389Views

8.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Public enterprise or ownership) 1.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접 경영하는 기업.2. 종류 가. 국가공기업 :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 외부효과가 크게 발생함. 나. 지방공기업 : 대구 메트로,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다. 특수법인 : 산업은행, 주택공사처럼 주식회사의 특수법인으로서 국가가 운영책임을 맡는 것. 라. 공적자금투입기업 :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투자해서 지분을 획득, 운영권을 얻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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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4, 2014.1392Views

7. 지식정보화와 지역경제발전 ...

1. 발전(Development)가. 의미 : 더 나은 (좋은) 상태(단계)로 나아가는 것.나. 지표 : 발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것. 1) 객관적 지표 : 빈곤율, 범죄율, 유병율, 물가수준, GRDP(지역내 총생산) 등 - GDP(Gross Domes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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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14.1385Views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1. 강행규범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 가치를 찾아서 가. 강행규범이 성립되기까지 국제사회가 수평적, 지방분권적, 혹은 자유방임적 체제를 벗어나 국가처럼 중앙집권적 구조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는 국내법에서처럼 강행규범 내지는 공동질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법규의 서열화, 차등화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실증국제법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preemptive norms of general international law)"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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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22, 2014.1395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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