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법원
1. 조약(성문법)1) 정의2) 조약의 체결 절차3) 조약의 분류2. 국제 관습법(불문법)1) 의미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3) 학설4) 효력5) 완강한 반대국가의 원칙(지속적 반대자의 원칙)3. 법의 일반원칙4. 유명한 학자의 학설과 재판상의 판례5. 형평과 선6. 국제기구의 결의7. 조약과 관습의 충돌1. 조약(성문법)1) 정의조약이란 단일의 문서 혹은 그 이상의 문서에서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 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 없이 국가간에 서면의 형태로 체결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인 합의이다. ㄴ국제법의 규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ㄴ명칭: 협졍,약정,협약,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