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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계

1. 외교 업무의 주체 (1) 외교주체 (2) 국가원수의 변경과 외교사절 2. 외교관계의 수립 (1) 외교관계의 수립과 단절 (2) 파견 (3) 접수(아그레망 부여) 3. 외교 업무의 내용 (1) 상주외교사절 (2) 임시외교사절 4. 외교 업무의 시작과 끝 (1) 외교 업무의 시작 (2) 외교 업무의 종료 5. 특권과 면제 (1) 국가원수 (2) 외교사절의 특권 1) 의미와 필요성 2) 외교특권의 법적 근거 3) 특권의 내용 4) 특권 향유의 범위 5) 외교사절의 특별의무와 접수국의 특별의무 1. 외교 업무의 주체 (1) 외교주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원수, 정부 ...

1학기 ＞ 국제관계법

Jun 17, 2011.1243Views

한일 관계

1. 한일청구권협정 (1) 청구권 내용 (2) 청구권 문제 최종 해결 (3) 청구권 포기 조항 2. 한일기본조약의 해석 차이 (1) 기본조약 제2조 (2) 한국측 해석 (3) 일본측 해석 3. 정신대 문제 (1) 종군위안부문제 인권조사보고서 (2)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 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 4. 한일 어업협정 1. 한일청구권협정 (1) 청구권 내용 - 무상제공: 3억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10년기간). 매년 3천불 제공(차액은 차년도에 지급, 증액가능).- 장기저리 유상제공: 10년간 2억불을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서 ...

1학기 ＞ 국제관계법

Jun 17, 2011.1243Views

국제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1. 범죄인 인도의 의미 2. 범죄인 인도의 목적 3. 범죄인 인도의 연혁 4. 기본원칙 (1) 정치범불인도원칙 (2) 쌍방가벌성의 원칙 (3) 범죄특정성의 원칙 (4)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5) 충분한 증거 (6) 인도적 고려의 원칙 (7) 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8) 다수국에 의한 인도청구 1. 범죄인 인도의 의미 타국법익을 침해했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자국에 체재하는 범죄인의 소추 또는 처벌을 위해 해당국에 인도함을 의미한다. 도는 자국에 소재하면서 외국의 법익을 침해한 자를 그 외국의 청구에 따라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가의 집행관할권이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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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3, 2011.1243Views

국가책임

강행규범1. 국가책임의 의미2. 국가위법행위의 정의1) 행위의 국가귀속2) 국제의무의 위반3) 고의와 과실4) 손해의 발생강행규범전쟁범죄 인권파괴 노예제도 노예거래 해적행위 민족자결권 대량학살 민족분리 고문금지리비아 공습에 대해 강행규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1. 국가책임의 의미- 국가책임의 원칙: ILC초안 제1조 "국가의 모든 국제위법행위는 그 국가의 국제책임을 수반한다."고 규정. PCIJ "약속위반이 배상의무를 동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이자 법의 일반개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한 국가의 행위에 대해 위법함을 주장하는 국가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입증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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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8, 2011.1243Views

국가 승인

1. 의미0) 국가와 정부의 구분1) 국가승인과 정부승인과의 비교2) 국가승인과 교전단체 승인과의 비교3) 정부승인과 교전단체 승인과의 비교2. 승인의 등장 배경3. 승인의 정의4. 승인의 요건5. 승인에 관련된 문제1) 시기상조 승인2) Hersch Lauterpacht(라우터팩트) 독트린3) 정부승인에 있어서 Tobar주의와 Estrada주의4) UN총회의 우호관계선언6. 승인의 방법과 효과1) 사실상 승인과 법률상 승인2)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3)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7. 승인의 철회1. 의미0) 국가와 정부의 구분국가는 국제적으로 그 정부에 의하여 대표되나 그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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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7, 2011.1243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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