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의 회계연도 결정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의의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란 세입이 되는 수입의 소속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구분을 말한다. 회계에는 회계연도가 있고, 회계연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 이 원칙의 지출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우선적 전제조건이다. 수입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