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지방자치론 - 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재정, 자치와 주민, 도시행정 ...
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배분개념 :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기능 분담중요성 :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ㆍ책임의 귀속, 지방의회의 관여범위 결정, 재정상의 부담범위 결정, 조직과 인력규모 결정기능(사무)배분의 방식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의의 : 자치단체별ㆍ사무종목별 일일이 법률로 지정 배분 → 영국ㆍ캐나다 등 주민자치하에서 주로 채택 장점 명확한 사무배분 → 중복 회피자치단체별 특성 고려 가능책임한계가 명확하며 자치행정기능이 광범위함 단점개별성과 특수성의 과도한 강조 → 통일성 저해 융통성 결여 → 행정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