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조항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를 고백했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자수의 경우와는 달리 자복 감면이 되는 범죄의 유형을 반의사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범죄 고백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인지 또는 피해자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고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였으며,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한 후 이를 외국인에게 누설하였다.’는 군사기밀 보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9. 24.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얼마 전 북한 정권이 우리의 훌륭한 오토 웜비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목도했습니다(witness).

자기의 신념에 충실한 나머지 남의 행동을 멋대로 재단하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출처 : 이병주, 지리산

친정에서 공수한(→가져온) 밑반찬은 역시 최고예요.

같은 숫자를 놓고도 저마다 표기가 다르다. ‘오천오백’의 경우만 하더라도 ‘5,500’, ‘5500’ ‘5천500’ ‘5천5백’처럼 다양한 표기가 나온다. 이러한 혼란은 크게 보면 동서양의 숫자 표기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이미 가격이 인하된 이월상품을 행사 제품으로 내놓는 등 꼼수를 부렸다

매서운 바람 끝이 무뎌지고 꽃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남쪽엔 봄꽃축제가 한창이다. 너도나도 마음이 동해 “우리도 꽃구경 갑세” “봄꽃 구경하러 가 봅세”란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4월이다.

북한에서 발굴돼 ‘국내로 첫(→처음) 봉환된 국군 유해’ 아닙니까? 이것이 계기가 돼 봇물 터지듯 국군 유해 봉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느냐! 이실직고하렷다!

“일부 학생이 1000원짜리 지폐를 2등분해 여기에 다른 종이를 붙인 뒤 다시 접어 요금통에 넣는 수법으로 버스비를 내다 적발됐다”와 같은 경우 이들은 지폐를 위조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때는 ‘변조’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의정부는 국왕 아래 국정과 백관을 통섭(統攝)하는 최고의 정치 기관이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하고(→맡고) 있다.

스승과의 배별이 아쉽다.

현재 남북 간에는 가뜩이나 긴장 요인이 산재해(→산적해) 있다.

계속되는 인기로 막걸리(4.4%)는 9, 10월 주류 매출 중 4.1%를 차지한 위스키를 누르고 편의점 3대 술에 등극했다(→올랐다).

남아 있는 사람이 떠나는 사람을 전송(餞送)하는 것을 ‘송별(送別)’이라고 한다.

말을 할 때는 좀 중언부언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글은 다르다. 불필요한 접속부사를 씀으로써 글이 늘어지고 장황하게 된다. 깔끔하고 반듯한 글이 읽기 편하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하는 수밖에 없지”

기업들은 한 직원이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력하도록 해 경영자로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네가 무슨 걱정인가. 장성한 아들이 4명이나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불공정 거래, 기업 투명성,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투자 손실을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보전하였다.

‘각출(各出)’은 ‘각각 내놓음’, ‘갹출(醵出)’은 ‘같은 목적을 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냄’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5만원의 밥값을 다섯 사람이 1만원씩 나눠 냈다면 ‘각출’한 게 된다. 그러나 좀 여유 있는 사람은 3만원을 내기도 하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5000원을 내기도 해 총 5만원을 거뒀다면 밥값을 ‘갹출’한 게 되는 것이다.

‘일신일일신우일신(日新日日新又日新)’이란 말이 있다. 날로 새롭게 하며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함이란 뜻이다.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에 나오는데, 이 긴 말을 줄인 것이 ‘日新’이다.

임요환은 차기 시즌 개인리그 출전을 포기하고 프로리그에 전력을 투구하기로(→전력투구하기로) 결정했다.

"사원들에게 사보를 배포했다" "행인들에게 광고 전단을 배부했다"고 하면 어색하다. 두 문장의 '배포'와 '배부'를 바꿔 써야 자연스럽다.

교수는 철학은 개념의 추상화가 아니라 몸을 통한 체화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상갓집에는 그를 추도하는 조문객으로 가득 찼다.

인재 영입의 목소리만 높았지, 정작 당 차원의 외연 확대 작업은 지지부진하다(→지지부진한다).

조선 강토를 깡그리 긁어 파 가는 착취와 침탈과 극악한 박해를 당하면서, 백옥 같은 쌀을 산더미처럼 도정하여 군산항에 가마니 가마니 쌓아 올려 일본으로 실어 가고….

A급 전범이 합사돼(→함께 안치돼) 있다.

삼계탕을 먹고 난 후 재료로 쓰인 '영계'를 놓고 한참 입씨름이 벌어졌다. 한쪽에서 '영계'의 어원 분석을 재빨리 했다. '어리다.젊다'라는 뜻의 영어 영(young)에 닭'을 뜻하는 한자어 계(鷄)가 합성됐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나이 어린 이성(異性)'을 '영계'라 하고 '나이 든 사람'을 노계라 일컫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며 제법 힐문도 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타다 남은 전선에 대한 감식을 의뢰했다.

각 군에서 수세 시에 납세를 검수하는 급창과 수검 후에 보관하는 고지기에게 섬당 한 되씩 징수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정의화 의장을 겁박해서 억지로 통과시킨 테러방지법

배기가스처럼 아낀다는 의미 없이 단순히 줄이기만 하면 되는 경우 '낮추어 줄임'이라는 뜻의 '저감(低減)'을 써야 한다. '배기가스 저감' '소음과 악취 저감' 등과 같이 '저감'은 주로 부정적인 요소를 줄일 때 쓰인다.

'족패천하(足覇天下)'. 이 말은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김구 선생이 써준 휘호로 '발로 천하를 제패한다'는 뜻이다.

도떼기시장에서 넥타이 장수로 내디딘 그의 직업 편력은 다채로운 바 있었다.

그런 관계의 파괴를 상정한 듯한 이야기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일로 나는 이곳의 직을 사퇴하게 되었다. 인책 사임, 할복이다.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게 되는 상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일일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 판단기준과 세부적인 유형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위임의 필요성이 있다.(2016헌바263)

즉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공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환이었다고 강변을 하셨어요.

20여 명의 사제가 공동 집전하는 3ㆍ1절 기념 미사가 명동성당에서 개최됐다.

사채동결조치는 기업의 대출자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동결시키고 저율의 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엄청난 금융상의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산층, 서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8월 26일 전국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9월 4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무기 휴학령을 내렸다.

함흥에서 기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함흥 여자 학생들이 우리말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