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사(1) 미국 외교(1) 남북관계(1) 이론(0) 국제정치경제(7) 중국 외교(2) 국제기구(1) 지구적 협력(1) 일본 외교(1) 아세안(1) 대량살상무기(1) |
분류 | 대량살상무기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1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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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당시 이란은 ‘미국’의 지원으로 원자력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란이 미국과 관계가 악화된 것은 1980년대 ‘호메이니’에 의해 혁명이 발생한 이후의 일이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1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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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국에 대한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가입결정 전에 WTO각료회의에 ‘통고’해야 한다. 즉,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②내국민대우 규정 개정은 전회원국 2/3이상 찬성을 요한다. ④EC는 GATT1947 체약국은 아니나 WTO원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
분류 | 남북관계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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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라늄 핵에 대한 문제는 2002년 이후 제2차 북핵위기에서거론된 문제이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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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의 기본 구도는 무역의 자유화 및 금융의 통제와 안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융질서의 안정화는 무역자유화를위한 수단 또는 토대로 간주되었다. 즉, 국제금융통화체제는 자유화나 개방성 확보가 아니라 통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①내재적자유주의 또는 배태된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한 금융질서나 국내질서의 안정을 추구한다.③미국 달러의 가치를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금환본위제도였다. 환율제도의 경우 조정가능한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여환율 안정을 추구하였다. ④ 제도적 차원에서 브레튼우즈체제는IMF 및 IBRD(World Bank)를 창설하였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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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회의에 참석한 국가(G5)는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5개국이다. ᄆ.쌍둥이 적자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일컫는 표현이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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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우루과이 라운드는 105개국이 참가하였고, DDA는 현재 약 15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1번, 적용 제외랑 의무 면제랑 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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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국에 대한 적용 제외를 위해서는 가입결정 전에 WTO 각료회의에 ‘통고’해야 한다. 즉,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f. WTO 규정은 유보가 금지) ② 내국민대우 규정 개정은 전회원국 2/3 이상 찬성을 요한다. ④ EC는 GATT1947 체약국은 아니나 그 일부 회원국이 체약국이었기 때문에 WTO원회원국으로 인정되었다. |
분류 | 중국 외교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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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EAEC는 중국의 대외전략과 무관하다. 1990년대 초 말레이시아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미국의 종용으로 일본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ᄃ. 일대일로 전략은 신형대국관계론이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를 표방하는 것과 달리,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유럽국가들과 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분류 | 아세안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1번, ㄴ(2010년)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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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일본은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부상에 대응하고자 한다. ᄃ-ASEAN국가들은 두 강대국 중 어느 하나에 편승하기 보다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헤징’과 ‘균형’ 정책을 취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취하고 있다. APT(중국) → TPP(미국) → RCEP(아세안) |
분류 | 일본 외교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ㄷ과, ㄹ의 '평화적 적극주의'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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ᄀ. 일본의 집단자위권 해석변경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과 리먼 쇼크를 거치면서 재정압박으로 인해 일본 등 동맹국과 군사적인 부담을 나누면서 아시아에서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이익관계가맞아떨어진 결과이다.
ᄃ. 현행 가이드라인의 경우 ‘국제분쟁에서 전쟁 포기’를 기본 기조로 일본이 본토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무력의 행사를 받은 경우에만 자위권 발동가능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해석변경 이후에는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외딴 섬(예를 들면, 센카쿠 제도)에 대한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게 된다. |
참고 자료 |
97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이번에 손을 본 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피봇 투 아시아)과 재균형 정책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려고 추진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국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은 "자위대의 한국 파병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만일 독도를 놓고 한·일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할 경우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돕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
분류 | 미국 외교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레닌 독트린인 줄 알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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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말하는 자유시민(free people)이란 당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던 터키와 그리스의 저항 세력을 말한다.
3번에서 레이건 정부가 대소 봉쇄정책을 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대소 봉쇄정책을 레이건 독트린이라 말하지는 않는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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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 법’은 미국의 연안운송제한법(cabotage law)으로 미국 영토내의 지역 간 해상운송 권한을 1)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의 선원을 탑승시킨 2)미국 시민 소유의 3)미국에서건조되거나 상당부분 개조된 선박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선원의 국적 및선박 수리처도 제한한다. 1920년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와 FTA협상 시 미국이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자, 우리나라는 존스법의 폐기를 연계하였다. 미국은 막강한 경쟁력을가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시장 개방(존스법폐기)시 피해가 더 클 것을 우려하여 쌀 시장 개방 요구를 철회하였다. |
분류 | 국제정치경제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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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DR은 민간인 상호간 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SDR은 1970년대 금이나 달러화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조적 통화의 일종으로 창안되었다. SDR은 주요 무역국의화폐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다. 각국이 보유한 SDR도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경우 SDR과 달러, 엔화 등을 교환할 수 있다. 국가간 거래나 국가와 IMF와의 거래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상품의 거래에 대한 직접적 지불수단으로는 사용될 수없다. |
분류 | 외교사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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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년 전쟁은 7년 전쟁(七年戰爭, 영어: Seven Years' War, 독일어: Siebenjähriger Krieg 지에벤예리거 크리크[*], 1756년-1763년)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에서 프로이센에게 패배해 독일 동부의 비옥한 슐레지엔을 빼앗긴 오스트리아가 그곳을 되찾기 위해 프로이센과 벌인 전쟁을 말한다. 이 전쟁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게 되어 유럽뿐 아니라 그들의 식민지가 있던 아메리카와 인도에까지 퍼진 세계대전으로 번진 대규모 전쟁이었다. 주로 오스트리아-프랑스-작센-스웨덴-러시아가 동맹을 맺어 프로이센-하노버-영국의 연합에 맞섰다.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은 포메라니아 전쟁으로도 불리며,영국과 프랑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벌어진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 불렸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지원을 받은 프로이센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어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확보했으며, 식민지 전쟁에서는 영국이 주요 승리를 거두어 북아메리카의 뉴프랑스(현재의 퀘벡주와 온타리오 주)를 차지하여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 세력을 몰아냈고, 인도에서도 프랑스 세력을 몰아내어 대영제국의 기초를 닦았다(위키백과 참조).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관계였다. |
분류 | 지구적 협력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2013년 합의된 내용으로 파리 협약문에 포함된 건지 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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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리협정은 기존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책임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에 있어서 선진국이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우선적 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분류 | 국제기구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헌장상 UN의 목적은 인권 보호가 아니라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협력인 걸로 알고 있어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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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유엔의 집단안보체제는 냉전기 한국 전쟁시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회원국의 군대 파견을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마비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기 걸프전에 대한 다국적군 파견 결의 등을 통해 집단안보체제를 작동시키고있다. ②인권보호는 UN헌장 제1조 제3항에 규정된 유엔의 목적이다. |
분류 | 중국 외교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3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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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호불가침은 ‘평화공존 5원칙’의 하나로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나, 신형대국관계론에서 특별하게 거론한 것은 아니다. 신형대국관계는 중국의 핵심이익의 존중을 전제로 미국과 협력적 국제관계 유지를 주창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