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지표(3) 복지(0) 기타(4) 사회문화(25) 가격ㆍ수요(11) 법과 사회(22) 비교우위(1) 시장유형(1) 청구권(1) 정치(7) 부동산(3) 재화유형(2) 사권(私權)(1) 외부효과(1) 경제문제(1) 과세(1) 통화정책(1) |
분류 | 가격ㆍ수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공급량'과 '공급'을 구별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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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국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고 하였으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①)할 것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므로, 소형 주택의 시장 가격이 상승(②)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형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라 생산자(건설사)들은 공급량을 증가(③)시키고, 수요자들은 수요량을 감소시킬 것이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새로운 균형이 달성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낸 그래프는 ①번 그래프입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량’의 증가를 ‘공급’의 증가로 고려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
분류 | 정치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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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등가성’이란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 평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ㄱ. (X)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평등 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 원칙의 선거법상 실현원리이지만, 평등 선거의 원칙과는 구분됩니다.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선거권의 ‘귀속’의 문제라면, 평등 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의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ㄴ. (X) 게리맨더링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표의 등가성 원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ㄷ. (O) 예를 들어 A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명, B선거구의 유권자수는 100,0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A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치는 1/10,000 임에 반하여, B선거구에서 유권자 한 명의 투표가치는 1/100,000이 됩니다. 즉, A선거구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B선거구 유권자 투표가치의 10배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투표가치의 등가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적정 수준의 비율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ㄹ. (X) 비례대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투표를 합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전국 유권자의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는 “1/해당 선거구 유권자 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보다 큽니다. ㅁ. (X) 선거구는 법률(공직선거법)로 정하고 있습니다(선거구 법정주의).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의 선거구 획정 규정이 위헌임을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이후 새로운 선거구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다시 정하게 됩니다. |
분류 | 통화정책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4번, 잘못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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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각하면 금융기관의 매입대금이 중앙은행으로 귀속되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은 하락하며, 경기가 다소 위축되므로 실업률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4번은 C방향으로 움직여야 옳다. |
분류 | 사회문화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대표성에 문제가 없다고 오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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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소자 집단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 표본을 고루 추출해야 한다. 자료의 종류 ④ 1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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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문화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3번, 뒤르켐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구별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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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은 기능론의 하나인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다. 뒤르켐, 머튼 모두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아노미 상태를 설명했다. 단, 아노미에 대해 뒤르켐은 무규범 상태로,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과의 괴리 상태로 본 점에서 차별화 된다.
[오답피하기] ① 미시적 관점인 낙인론에 해당한다. 낙인론에서는 1차적 일탈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그 행위자를 계속해서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단정(낙인)하면 행위자에게 정상적인 생활의 기회가 감소하고, 행위자는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한다. 자신이일탈자라는 부정적 자아를 갖게 된 개인은 일탈 행동을습관화하게 되는데, 이를 2차적 일탈이라고 한다. ③ 뒤르켐은 급속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 규범이 약화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지 못하였거나, 기존의 규범과 새로운 규범이 혼재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적 혼란 혹은 무규범 상태인 아노미 상태에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봄 ④ 차별적 교제이론으로 일탈 행동을 빈번하게 일으키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탈의 기술을 학습하고 일탈 동기를 내면화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태도까지 학습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
분류 | 법과 사회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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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문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4번에 대해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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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현상이나 가축 폐사로 인해 고기값이 인상되는 현상은 사회ㆍ문화 현상에도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①, ② ‘수온이 오르면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사회 문화 현상의 개연성ㆍ확률성의 원리 : 사회 문화 현상은 인간의 행동으로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개연적 또는 확률적이므로 법칙 정립과 예측이 어렵다. 사회 문화 현상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자연 현상과 달리 필연적인 관계로 맺어져 있지는 않다. |
분류 | 국민경제지표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판단력이 흐려졌다. → 명목소득이 일정한 상황에서 매년 물가가 올랐으므로 실질소득은 매년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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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입 소비재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은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 소비재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 원인이다. 따라서 수입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보다 더 상승한다. ① 제시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항상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 즉, 2011년의 소비자 물가 수준이 가장 높다. ② 실질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명목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명목 소득과 관련된 자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다. ④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06년(0%)을 제외하고는 항상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다.즉, GDP 디플레이터는 2005년과 2006년이 같을 뿐 다른 연도의 경우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
분류 | 가격ㆍ수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ㄷ은 확실히 알았는데 ㄴ을 판단하지 못함 →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인 직선이더라도 그 직선 자체(수요)는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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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 a에서 c로의 변동이 나타날수 있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면 a에서 c로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 ㄷ.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b에서 c로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ㄱ.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에서 b로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ㄹ. b와 d가 모두 공급 곡선 상에 있을 경우, 수요의 증가만으로도 b에서 d로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 |
분류 | 가격ㆍ수요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보이지 않는 공급 곡선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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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에서 d로의 이동은 외화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증가할 때 나타난다. 수출 증가는 외화 공급 증가의 원인이고, 자본 유출 증가는 외화 수요 증가의 원인이다. ② a에서 e로의 이동은 외화의 공급만 증가할 때 나타난다. 수출 증가는 외화 공급 증가의원인이지만, 자본 유출 감소는 외화 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③ c에서 a로의 이동은 외화의공급만 감소할 때 나타난다. 수출 감소는 외화 공급 감소의 원인이지만, 자본 유출 감소는외화 수요 감소의 원인이다. ④ c에서 b로의 이동은 외화의 공급과 수요가 모두 감소할 때나타난다. 수출 감소와 자본 유입 감소 모두 외화 공급 감소의 원인이다. |
분류 | 정치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3번, 잘못 생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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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 연합과 동남 아시아 국가 연합은 포괄적 성격을 갖는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그러나 국제 사면 위원회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 비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① 다국적 기업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국가 간 경계를 약화시킨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나 군사력 사용 등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관점은 국제 행위 주체의 행위가 실리 추구에 기초한다고 본다. 반면 이상주의 관점은 국제 평화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
분류 | 국민경제지표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착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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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 + D는 갑국의 GDP를 의미하므로, 갑국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 수준을 파악하기에는A + D가 GNP인 A + B보다 유용하다. ② 갑국의 경제 성장률이 2%에서 0.5%로 감소하더라도A + D의 규모는 0.5% 증가한다. ③ 을국에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이 기준 연도와 같고물가가 상승하면 을국의 실질 GDP는 변화없다. ④ B와 D의 규모가 같다면 갑국의 GNP와 GDP는 동일하다. |
분류 | 사회문화 | 난이도 | 하급 | 오답이유 | 4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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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변동의 원인을 내부적 요인(발명, 발견)과 외부적 요인(직접전파, 간접전파)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목화씨 전래는 두 문화 간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직접 전파에 속한다. ② 인쇄물이나 TV 등의 매개체를 통해 전해지는 것을 간접전파라고 한다. ③④ 다른 문화의 유입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극전파라고 한다. |
분류 | 사회문화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3번, 홉스가 사회실재론인지 명목론인지 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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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국가가 성립했고 이에 따라 국가권력이 부여되었다고보는데, 사회명목론도 사회는 개인 간의 계약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
참고 자료 |
▶ 사회실재론 :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를 실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한다. 사회 실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회를 유기체로 바라보며, 사회에는 개인들의 특성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에서는 마치 생물 유기체가 세포, 기관과 같은 여러 부위로 구성되지만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떼어 놓으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없듯이,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분화된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운영되고 구성원 개개인에게 거역할 수 없는 통제를 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의식과 심리 상태보다 사회 전체에 작용하는 법칙과 제도를 중시한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펜서(H. Spencer), 콩트(A. Comte), 뒤르켐(E. Durkheim)이 있다. ▶ 사회명목론 :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란 개인들이 만든 것으로, 그 개인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구성원들의 집합이 곧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사회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나 행위 양식을 통해서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실재하는 것은 개인뿐이며, 사회는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이 된다. 넓게 이해하자면 개인이 구조와 역사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의 주인은 개인이라는 것이다. 사회 명목론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는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루소(J. Rousseau)를 비롯한 18세기 계몽 철학자를 들 수 있다. |
분류 | 법과 사회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2번, 단순 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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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을 내리고, 형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
분류 | 법과 사회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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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서 갑과 작은아버지는 상호 부조할 의무와 권리(부양 관계)를 가지며, 을과 갑의 작은아버지는 4촌 이내의 인척 사이므로 법률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갑과 을은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하므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부양의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부양당사자라 한다. 친족 중에서 부양관계에 서는 사람은 법률에 의해 한정된다(974조).
이상의 두 가지로 부양관계를 한정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사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가족의 관계에 있지 않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서로 부양의무가 없으며 부양청구를 할 수 없다.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분류 | 법과 사회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해설 보기 |
지문의 갑은 이미 혼인을 한 상태이므로 민법상 성년을 본다. 따라서, 갑이 단독으로행한 매매 계약은 유효하며, 갑의 아버지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철회권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갑은 미성년자가 아니다.
착수금(20%) - 중도금(30%) - 잔금(50%) -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통상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다면 계약 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런데 중도금까지 납부했다면 양자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
분류 | 과세 | 난이도 | 중급 | 오답이유 | 선택지 공부 |
해설 보기 |
부유세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직접세이다. ㉡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은 주로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자들이다. 빈곤층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유세(富裕稅, 영어: wealth tax, capital tax, equity tax, net worth tax, net wealth tax)는 일정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례적 또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분류 | 법과 사회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찍어서 맞힘 |
해설 보기 |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A, B, C, D, E이며, 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은 A, C, D이고,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은 A, B, C, D, E이다. |
분류 | 정치 | 난이도 | 상급 | 오답이유 | 2번, ㄷ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
해설 보기 |
(가)의 시민은 고대 아테네에서의 시민에 해당하고, (나)의 시민은 시민 혁명 당시의 시민에 해당한다. ㄱ. (가)에서의 시민은 자유민인 성인 남자만 해당하고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으나, (나)에서의 시민은 부르주아를 의미한다. ㄷ. 아테네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에게 선거권과 공직취임의 가능성이 보장되었으나, (나)에서는 시민은 주로 투표권이 보장되었다. ㄹ. 사회 계약설에 의해 (나)에서의 국가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수단으로 간주됨을 알 수 있다. ㄴ. (나)에서 국가는 인민들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