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의 경우 독립단독형이 아니라 비독립단독형에 대한 설명이다. 미국의 인사관리처(OPM)는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단독기관이고, 영국의 공무원 장관실(OMCS)은 수상직속의 비독립단독기관이다.
 

☑ ④ [O] 중앙인사가관의 설치배경에 관한 지문으로 공무원수와 정부규모가 확대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게 되어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하게 된다. 

제시문은 끈끈이 인형효과 즉, 타르 베이비 효과(Tar-Baby effect)에 해당한다. 이는 규제가 규제를 낳는 누적적 악순환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 :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상품정보공개를 의무화 할수록 광고유인을 잃게 되어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량은 줄어듦

③ 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제13조(공모 직위의 지정)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소속 장관은 소속 장관별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공모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에 재산세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
• 특별시장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의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의 지방세수(地方稅收)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부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에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 Q -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분배하고 있다.
• 제11조(주민세의 특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 및 제4절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제8조제1항제1호마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Q -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 민원사무 종류
• 민원사무(民願事務) :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 행위 요구하는 일반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고충민원(苦衷民怨) :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ㆍ소극적 처분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민원행정의 성격
• 서비스 행정：민원행정은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요구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되고 그들의 전문능력과 태도(친절성⋅신속성)가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서비스행정이다.
• 고객의 관점에 부합：민원행정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특별한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고객의 관점에 부합한다.
• 대외⋅대민행정：민원행정은 행정 밖에 있는 고객(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전달적 행정：민원행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이나 기획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 정치적 관심의 영역：민원행정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면서 워낙 광범위한 영역에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지를 원하는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 민원사무(일반민원)처리의 원칙
• 민원신청 문서의 원칙 : 예외로 구술ㆍ전화 등의 방법 가능
• 민원신청 접수거부 금지
• 민원사무 우선처리
• 민원사무편람 비치
• 민원1회방문처리 원칙
• 민원후견인제 : 민원사무경험 많은 공무원이 민원사무 안내 및 상담 실시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
• 처리결과의 통지
• 복합민원 일괄처리
• 사전심사청구제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 민원신청 이전 약식으로 사전심사 청구 가능
• 불복절차
• 이의신청 :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 10일 이내 결정 후 문서로 통지,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 10일 연장 가능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이의신청 없이도 신청 가능

• 개별 소비(경합성)와 배제가 가능하기 떄문에(배제성)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개인의 선호에 따라 공급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사적재
• 예 : 빵, 구두 등 일반 시장상품
• 원칙적으로 시장이 공급하나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공급(가치재)
• 가치재(worthy goods) : 의료, 문화, 교육, 주택, 교통 등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 정부의
• 온정적 간섭주의 v. 시장의 소비자주권주의
• 가치재 ≠ 공공재 ⇒ 원칙적으로 민간재

(1) 부패 발생의 수준 : 개인부패와 조직부패
개인부패는 말 그대로 개인 수준에서 발생하는 부패이다. 대부분의 부패 유형들은 개인부패의 유형에 속한다.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혹은 공금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 일탈 수준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조직부패는 하나의 부패사건에 여러 사람이 조직적 혹은 집단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조직적으로 부패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간해서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회색부패(gray corruption)’는 백색부패와 흑색부패의 중간 점이지대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부패를 의미한다. 명백한 부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흑색부패의 유형들은 대개 형법이나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논란이 있거나 혹은 가치판단을 요하는 유형들은 법률보다는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혹은 행동강령 등에 규정된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선물의 수수는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 있지만, 이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회색부패의 형태에 해당된다.

(5) 거래의 여부 :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가장 전형적인 부패의 형태 혹은 수단이 ‘뇌물’이다.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서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는 ‘거래’가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부패들은 이렇게 거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전형적인 부패가 이와같이 양 당사자가 상호작용하는 ‘거래형’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패 방지를 위한 방안의 설계에서는 거래의 일방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나 책임성 문제가 논의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어 바람직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비거래형 부패인 공금 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거래를 하는 당사자가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형’이라는 부패의 전형적인 특징이 발견되지 않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의 것들은 대개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정하게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9조(연금액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2016년: 100만분의 18,780

2. 2017년: 100만분의 18,560

3. 2018년: 100만분의 18,340

4. 2019년: 100만분의 18,120

5. 2020년: 100만분의 17,900

6. 2021년: 100만분의 17,800

7. 2022년: 100만분의 17,700

8. 2023년: 100만분의 17,600

9. 2024년: 100만분의 17,500

10. 2025년: 100만분의 17,400

11. 2026년: 100만분의 17,360

12. 2027년: 100만분의 17,320

13. 2028년: 100만분의 17,280

14. 2029년: 100만분의 17,240

15. 2030년: 100만분의 17,200

16. 2031년: 100만분의 17,160

17. 2032년: 100만분의 17,120

18. 2033년: 100만분의 17,080

19. 2034년: 100만분의 17,040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주요 양식으로는 계층제(관료제 또는 전통적 형태의 정부 조직), 시장, 네트워크(network)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는 계층제에 의존하는 거버넌스가 지배적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 점차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뉴 거버넌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정용덕, 2000).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론의 공통점은 모두 민간부문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각각에서 '참여'의 개념을 두고 이견이 있을 따름이다. 신공공관리론의 '참여'는 '고객'으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뉴거버넌스의 '참여'는 '생산자'로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틀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제도가 아니라, 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제도이다. 

②는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 중 하나이다.

③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 ④는 권한쟁의조정 기능이 있다. 

① (틀림) 과년도지출은 긴급배정 대상경비가 아니며 지출의 특례에 해당한다. 

<참고>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긴급배정 대상경비
1.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6. 여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모두 맞는 지문이다. 

조작적 조건화 이론(=순치이론)은 Skinner의 학습이론을 말한다. 

1) 제1단계 : 공공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업무의 처리방식을 바끄는 절차혁신(process innovation)→ Re-engineering 등이 적용 

2) 제2단계 :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고객만족 마인드 혁신(mind innovation)→ TQM 등 적용

3) 제3단계 : 행정서비스를 바꾸는 질적 서비스의 혁신(service innovation)→ 시민헌장의 실시